정부는 지난 2007년 6월 30일 한미FTA(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약 2개월간 협정문을 공개한 다음 9월 7일 ‘한미FTA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이 국회비준이라는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서면통보한 다음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시점에 발효한다.

정부는 한미FTA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로 ‘선진 통상국가론’을 내세웠다. 전 세계경제와 한국의 상품 수출입 등 무역과 자본거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선진 통상국가 미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점유율을 높이고 미국의 산업, 기술, 자본과 법률, 의료 등 서비스 산업 국내투자자유화로 낙후한 국내 관련 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가경제의 약 70%가량을 수출입 등 국외거래에 의존한다. 미국의 10% 일본의 20% 가량 보다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대외 의존형 경제사회체제다. 이를 잘 운영하면 싱가포르, 아일랜드처럼 선진 통상국가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잘못하면 미국이나 일본, 중국의 경제사회적 식민지로 전락할 위험도 매우 크다.

국내에서 한미FTA를 보는 시각의 차이를 보면 크게 둘로 나누어진다. 찬성하는 측은 관세 철폐 등으로 미국 수출기회가 커진 대 재벌그룹 등 대자본과 중상류층 이들과 경제, 사회적 이익을 나누어 갖는 메이저 언론 등이다.

반대하는 측은 관세철폐로 설 자리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농업, 수산업, 축산업 관련 종사자와 농수축산업 관련 2차 가공 산업 부문 관련자, 영세 중소기업, 문화, 예술 부문 종사자, 의약 부문, 물 산업 사유화 계획처럼 공공부문 경영의 민간위탁 등 외부조달로 일자리를 위협받는 봉급생활자 등이다.

국내 경제, 사회체제에 1997년 IMF 경제대란보다 1백 배나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한미FTA는 출발부터 잘못되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4대 선결조건. 즉 쇠고기 수입재개. 의약품 관련 수입조건, 건강보험 적용조건완화, 국내 생산조건 강화,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완화, 세제원칙 변경, 영화 상영 퀘타 하향 조정 등을 아무 조건 없이 들어줌으로써 불평등 조약의 표본이 된 것이다.

본 협상에서도 밀실협상.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국민에게 감추고 대미 양보 일변도의 협상을 계속하였다. 미국은 행정부가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사안마다 미국의회의 자문과 인준을 받아 대한 협상안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압력과 강요 등 일방통행 식 미국이익 챙기기에 성공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국민과 언론, 관련 이해당사자, 시민사회단체에는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찬성만을 강요하였다.

한미FTA가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경제통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경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사회통합이다. 한미FTA가 잘못될 때 전쟁을 통하지 않고 거대자본과 첨단기술, 차원 높은 서비스를 앞세운 미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정부의 한미FTA 비준안 국회상정을 기회로 국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성격과 세부내용. 파급효과, 불평등 여부, 헌법에 반하는 내용이 있는가 여부, 이해당사자 의견 수용, 농수축산업 등 피해부문의 보상과 경쟁력 강화 정책 실행 등 협정 전 부문의 재검토와 대안제시, 잘못된 부분의 재협상을 주장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