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송주호 도의원은 9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태풍 “나리” 피해로 말미암아 바다양식 중인 다시마가 대부분 줄에서 떨어져 나가 다시마를 먹여 키우는 전복양식 어가에 비상이 걸렸다며. 육지의 과수농가는 태풍 등으로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피해조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바다의 다시마 등 해조류는 시설물 전체나 일부가 파괴되어 유실되지 않는 한 피해조사 대상조차 안 되는 현실은 매우 부당하다. 라며. 이러한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다.

송주호 도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수많은 양식 다시마 탈락 피해가 발생. 전복양식어가와 다시마 양식어가의 피해가 컸고 전복양식을 위한 먹잇감을 마련할 길이 막막했으나 도정질의 등 도의회 활동으로 38억 원의 피해보상금 지원을 받아내 조금이나마 어민의 시름을 덜었다라고 밝혔다.

올해 9월에도 태풍피해가 발생했으나 정부와 전라남도는 2006년에는 가능했으나 2007년에는 규정상 양식 해조류의 탈락은 보상대상이 아니며. 시설전체나 일부가 유실되어야만 피해조사대상이 된다고 규정되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음은 송주호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청정해역 천연웰빙식품 전복, 해조류의 고장. 완도출신 송 주 호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나리”로 피해를 당하신 완도, 고흥, 보성, 해남, 강진, 장흥 등의 피해지역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준영 도지사님과 김장환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풍피해 등 자연자해로 말미암은 전복. 어류. 다시마 등 해조류 피해 복구계획의 부당함과 전복양식 어가의 전복 먹이확보의 애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나리” 태풍으로 말미암아 연간 약 4,000t의 전복을 생산하는 완도의 전복양식 어가들은 전복 먹이인 다시마 양식장 피해로 앞으로 먹이 확보에 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피해 어가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연재난 피해 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지침” 등의 지침과 규정의 개선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에 규정된「해조류 피해복구 산정기준 액 월별 차등적용요율」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2007년 3월 14일 해양수산부의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 수산생물 피해관련 질의회신 내용에는 시설피해가 없고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 생물피해만 발생한 경우피해조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악법입니까. 예를 들어 태풍이 불어 육지의 농작물이나 과수원의 과일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면 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조사 대상이 되며 당연히 피해보상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바다 해조류인 김, 미역, 톳. 다시마는 시설물에서 탈락하여 유실되어도 보상은커녕 피해조사 대상에서조차 제외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건의합니다.

앞으로 완도의 전복양식 어가들은 전복먹이로 양식 중이던 다시마가 없어 중국산 다시마를 수입하거나 값비싼 식용 미역줄기를 구입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자연재난 복구대상으로 선정이 안 되어 지원이 되지 않을 때는 피해 어민을 위해 도에서는 예비비라도 지원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둘째, 위와 같은 재난재해는 연중 있는 피해입니다. 양식어가의 먹이확보 차원에서 ?전복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 시설사업과 수산물 폐기물인 미역귀 생산에 따른 미역줄기 재활용사업에 대해 예산 집행을 요구합니다.

위와 같은 본 의원의 요구사항이 하루속히 관철되어 태풍피해로 말미암은 전복 양식어가와 해조류 양식 어민의 애로사항이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도민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9. 19

                               전라남도의회 의원 송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