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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단체 통합 “강 건너 불” 아니다.

-인구 과소 자치단체 완도 미래 통합논의에 대비하자.-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10.31 11:05
  • 수정 2015.11.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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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포함 대도시 인구집중으로 농어촌 시군 등 기초 자치단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완도군 또한 일자리와 새로운 기회를 원하는 젊은이들과 더 나은 배움의 기회를 찾아 떠나는 청소년 학생이 많아 자치단체 인구구성비가 초 고령화하고 지역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침체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 현상 심화 상태가 지속되면 완도군을 포함 인근 자치단체는 인구가 1개 기초자치단체를 구성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져 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시,정,촌 통합”이 국가적 과제로 이루어져왔다.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강제나 유인이 아닌 자치단체의 자발적 차원에서 통합이 먼저 이루어져왔다.

 

전남에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이 통합논의를 지속하여오다가 1998년 4월 “3려 통합”을 이루어냈다. 여수시, 광양시, 순천시는 2007년 9월, 2010년까지 통합을 이루어 내기로 합의한 상태로 행정협의회를 구성, 세부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 서남권에서도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통합운동이 오래전부터 지속해 왔으나 무안군민의 반대로 1994년 이후 4차례의 주민투표 등 통합노력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군과 경계를 접하는 이웃 강진군, 장흥군에서 강진, 장흥 간 통합에 대한 의견이 민간 차원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아직 의견제시 수준이지만 강진, 장흥 간 통합에 더하여 내친김에 완도까지 포함하여 3개 기초 자치단체를 통합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완도군과 강진군, 장흥군은 저 발전 낙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지역이다. 이제까지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특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이상 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특산물 생산판매 감소, 관광객 감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외부자본 유치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오래간다면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웃 자치단체와의 통합논의를 끝내 거부할 수 없다.

 

아직 대선후보의 공식, 비공식적인 공약은 없지만 차기 정부에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자치단체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다.

 

특히 완도, 강진은 같은 국회의원 선거구로서 양 군이 합하여 1개 선거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말미암아 2008년 4월 총선에서는 양 군의 인구로는 1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어 이웃한 선거구인 장흥이나 영암, 해남, 진도 등 어느 한두 곳과 선거구를 통폐합해야만 한다.

 

자치단체 통합문제에 대하여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찬성하든 반대하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안은 완도군이 발전하고 인구가 늘고 재정자립도가 높아 타 시군과 통합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지역발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혜와 모아야 한다. 모든 노력을 다한 이후에도 통합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통합을 하면 된다. 다만. 그때를 대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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