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26일 양일간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등록이 끝나고 12월 19일 투표일까지 23일간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국민은 198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직선제를 쟁취하는 등 온 국민의 열망과 희생으로 절차적 민주화를 완성해왔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선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정부를 구성하는 주요 공직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우리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규정하는 절차적 민주화 장치를 되돌리지 못할 정도로 공고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절차적 민주화나 민주적 장치는 우리 국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일뿐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민주화의 기본적 바탕이며, 큰 틀일뿐 그 자체로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 완성에 이르지는 못한다. 우리 사회의 세부 의사결정구조를 민주화하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민주화의 완성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길일 것이다.

우리는 매일같이 모 대통령 후보의 범죄연루의혹, 삼성 비자금 의혹 불법 여부와 관련한 뉴스를 보고 듣는다.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국가, 사회적 의혹에 관하여 사실 여부를 판단할 만큼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기가 쉽지 않다.

이는 우리 사회가 아직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또한, 우리 국민,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고 지켜갈 만큼 절실하게 민주주의적 가치를 열망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오는 12월 19일은 제17대 대통령선거일이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대부분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자와 관련한 공, 사적인 정보, 정당의 정책, 공약 등 속 시원한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후보가 텔레비전 토론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언론의 보도기능도 정상작동하지 못하는 듯하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이번 대통령선거는 과거와 같은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작게는 국민 개개인의 참정권의 문제이고 크게는 국가사회 민주주의 체제에 관한 위협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장점은 유권자가 그 체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행위자를 때맞추어 바꾸거나 선출하는 등 국가사회구성원의 영속적 이익을 위해 체제 안에서 민주적, 평화적으로 자정작용을 활성화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인류역사를 보면 수많은 통치지배체제가 등장했다. 그러나 가장 바람직하고 좋은 제도는 국가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여 자신이 속한 국가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제도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제도가 수많은 비효율과 갈등, 의사결정까지의 느림이 있음에도 앞으로도 민주주의체제는 가장 지속할 수 있는 통치지배체제로 그 기능을 다할 것이다.

다가오는 12월 19일 투표일에 우리 모두 투표장에서 국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투표는 최선의 정당, 후보자를 뽑는 일이 아닐 때가 많다. 대부분 차선의 정당,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권자가 가장 잘못하는 일은 기권하는 일이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국가, 우리 사회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 이번 대통령선거에 참여해 꼭 투표에 임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