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데도“억지로 맺은 잘못된 조약”을 ‘늑약’이라고 한다. 부패와 무능으로 망국에 이른 조선왕조가 일본의 강압으로 불평등하게 맺은“을사보호늑약” “한일합방 늑약”이 대표적이다.

5백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수많은 경험과 교훈을 축적해온 조선왕조가 전쟁도 겪지 않고 허무하게도 이웃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하고만 이유는 조선의 통치 체계와 사회에 가득 찬 부패가 원인이었다.

부패는 비효율이 효율을 압도하는 것으로 비정상이 정상 위에 올라 서 해당 조직과 사회 전체를 낙후로 이끌고 결국 쇠퇴에 이르게 한다.‘홀로서기’에 약한 부패는 그 사회에서 받아들어지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부패 스스로 존재가 가능할 때는 그 사회의 핵심 주체 세력인 권력과의 결탁뿐이다.  종교, 경제, 정치권력과 일부 부패한 언론, 무능하고 반역사성을 가진 일부 사회단체 지도자 등 사회 핵심세력과 야합해 그 사회를 암세포 번지 듯 망치려 든다.

전라남도와 22개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 충원 자료가 공개되었다. 전라남도 의회 나종석 도의원이 전라남도에 요청하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2007년 전라남도와 22개 기초 자치단체 공무원 채용에서 특채방식으로 1.903명을 채용하여 53.3%를 차지하였고 공개채용은 1.659명으로 46.5%를 차지하였다.

특수한 때에만 특정지역, 특정인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한 특채방식 채용이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채용보다 많은 비정상적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완도지역은 공채보다 특채방식으로 공무원을 충원한 경우가 많았다. 공무원 결원이 생길 때 공채는 시간이 걸려 그때그때 특채방식으로 충원한다고 말 하지만 이는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왜냐면 연평균 퇴직자 수, 타 자치단체로의 전보자 수, 기구 확대, 신설, 폐지 등을 고려해 전남도에 통보, 공개채용하면 그 합격자는 2년간 합격자 자격을 유지하고 완도군은 2년 안에 공무원 결원이 생기면 그때그때 공개채용 합격자를 불러 쓸 수 있다.

또, 완도지역이 섬으로 구성돼 타 지역 합격자가 완도 근무를 꺼린다 해도 완도지역 출신, 또는 완도지역에서 5년 이상 근무할 사람으로만 공개 채용하는 “지역제한 공개채용”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어떠한 말로도 매년 수십 명의 공무원을 특채 방식으로 채용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결국 행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 뿐이다.

부패는 꼭 부정한 돈이나 이권,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져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대다수 공무원 특채, 공사, 용역, 구매 등의 불투명한 수의계약 이권, 청탁 등 부정부패를 전제로 하는 부당한 정치행정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과 조약을 맺었는가. 늑약을 맺었는가. 돌아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