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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로운 2008년을 기대하며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7.12.26 19:01
  • 수정 2015.11.0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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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라서 국민적 관심이 정치일정에 쏠리고 많은 유권자가 ‘대통령 만들기’라는 정치의 장에 나섰다. 그럼에도. 선거에 참여해 투표에 이른 유권자 비율이 역대 대통령선거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약 35%가량의 국민이 “내가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할 것”이라 믿고 투표를 안 한 경우와 “내가 투표해도 당선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한 경우,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어서” 선거과정이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로 보인다. 선거 과정이나 선거결과를 두고 만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희비가 엇갈린다.

그러나 선거는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행사이고 과정이다. 기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끝났다. 그렇다고 하여 국가운영의 모든 권한을 2008년 2월 25일 취임할 새로운 대통령과 집권당에 백지위임 하지는 않았다. 우리 국민은 해방 이후 다른 선진국이 수백 년 걸려 이룩한 ‘민주주의 사회’를 가꾸어 오면서 결과만을 중시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진행과정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여겨 온 경우가 많다.

이제부터라도 이명박 당선자가 정부를 새롭게 잘 꾸려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충실히 하려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천 가능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공약을 남발하는지 잘 판단해 살펴보고 그때그때 견제와 의견 제시를 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우선 가치임에 틀림이 없다. 많은 국민. 유권자가 선거 때 투표하지 않고 투표를 했다 할지라도 이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의 정치. 행정행위에 무관심하다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 가치는 공허한 선언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명박 당선자가 우선하여 할 일은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정치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사회통합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사회통합과 사회갈등 해소문제를 가볍게 여기고서는 앞으로 5년도 이룰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에도 성실히 응하여 국민적 관심사인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을 앞장서 말끔히 해소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정치인인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는 가장 중요한 대통령의 ‘통치’를 위한 정치적 자산이고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다시 유권자의 처지로 돌아오면 2008년 4월 제18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집권당 공천후보에 투표하여 새로운 이명박 정부에 힘을 더해줄지 반대로 야당 공천후보에 투표하여 집권당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할 것인지 지금부터 전국적인 정치적 상황전개를 살펴보고 고민해야 한다.

정당과 정치인은 정치를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으면 그뿐이다. 그러나 유권자는 정당과 정치인을 잘못 선택하여 투표한다면 오래도록 어쩌면 다음 세대에까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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