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 해가 열리고 실용정부라는 모토아래 경제대통령을 자임하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 시절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았지만 특히 건설산업은 그 어느 분야보다 침체의 늪이 깊었던 게 사실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규제일변도 정책을 지향하다 보니 시장기능을 갈망하는 건설경기 흐름을 저해하고 활성화를 유도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17대 대선이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처럼 건설산업계 역시 새 정부에게 요구사안 및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에 지난 30년 넘는 세월동안 82개의 건설교통 관련 법률을 두루 섭렵하며 건설정책의 문제점 특히 부동산정책의 진맥을 정확히 짚고 있는 前 국회 수석전문위원 손성태 박사를 만나봤다. 그가 한국건설일보에 강조하는 2008년 원단 특별인터뷰 내용을 싣는다.

 먼저 경제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명박 당선자의 핵심공약은 “747정책” 즉 향후 10년간 평균 7%대 성장, 10년 내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세계 7대 경제강국을 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부동산 정책은 크게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완화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정책인 재개발.재건축 규제는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지요.

▲ 국민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은 경제를 살려달라는 여망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명박 당선자는 주택공급확대에 관련해서는, 세금위주 규제정책은 시장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는 만큼, 집값 안정책은 수요가 있는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구의 용적률을 10%정도 높여 집을 더 짓는 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거기간 내내 밝혀 왔습니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지방은 300%이지만 서울은 최고 250%로 묶여있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적률이나 층수규제를 완화해 서울 구도심 등 기존 도심과밀지역에 용적률 10%를 높이는 것은 택지공급을 10%를 늘리는 것이 되어 도심지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주택 공급효과가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면 될 것입니다. 집을 더 짓도록 하면 집값이 안정될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12월 20일부터,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와 일부 재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당선자의 도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 하고,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등을 인하하겠다는 공약은, 자칫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시장에 잘못 전달되어 주택안정화 기조를 흔들 수 있고, 한나라당이 강남 부동산 부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적률과 층고를 상향조정 함에 따른 추가 물량은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을 참여시키거나, 공공기관이 적정가격에 매입하여 시가에 매각하는 등의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 세제완화공약과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CEO형 대통령으로 자신을 표현한데서 볼 수 있듯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현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경제적 이슈들이 재수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장기보유 실소유자(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감면, 양도세 감면 등은 이 당선자가 내건 공약입니다.

이 당선자는 1가구 1주택 보호를 위해 10년 이상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거의 면제해주고, 세부담 능력이 취약한 만65세이상 노년층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이상 주택에 대해? 부과하는 현행방식은 주택면적이나 소득, 연령 등 실질적 세 부담 능력까지 고려해 차등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강남권 서민주택 규모의 거주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게는 무조건 면제해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예컨대 30억원짜리 한 채 가진 경우와 두 채를 합친 가격이 10억원인 경우에 30억짜리는 완화해주고 10억원짜리는 두 채라는 이유로 면제해주지 않는다면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 지난 4월 20일 주택법개정으로 택지비, 직접공사비 등 7개항목의 분양가 내역을 공시(분양원가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 분양원가 공개는 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택지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명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주변 아파트 시세의 안정을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찬성론자들은 고분양가에 따른 집값 상승과 건설회사의 폭리를 막으려면 비용을 세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대론자들은 공공택지는 원가와 수용가가 같아 택지가격이나 토지조성원가가 공정하게 나오지만 민간은 같은 땅이라도 노하우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민간업체의 원가 공개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 보장을 해치고 가격결정 원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시장질서를 규정한 헌법 제119조를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합니다.

신규 주택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와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저소득층 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주택시장에서 고급화되고 있는 주택 수요를 충족 시킬 수 있는 공급체계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을 때 합일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일조 및 조망권 등 여러 여건의 차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원가 공개를 통해 주택건설업체에 새로운 규제로 공급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와 부담 능력에 적합한 공공분양 주택과 공공 및 국민임대 주택의 확대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차기 정부가 지향해야 할 건설정책은.

▲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매제한제도는 과감히 개선돼야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아 값싼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10년간 전매제한과 가족모두 10년 재당첨 제한은 실수요자에게 너무나 큰 부담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해 허용해야 하느냐, 균형발전을 위해 규제해 야 하느냐 문제입니다.

제도권에 투자를 막는다고 지방투자가 활성화되어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외로 나가거나, 외국기업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사안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뛰어난 입지경쟁력을 자랑하는 수도권에 대해 규제철폐를 한 결과 장기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 발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사업 또한 이 당선자의 임기안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사업으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민자유치로 공사기간 4년에 약 16조의 공사비를 투입 하여 내륙항을 건설하는 등 국토를 개조하는 만큼 건설업계로서는 획기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운하 건설은 우리의 경우는 유럽과 달리 국토의 67%가 산지인 지형적 특성과 계절별 강수량의 차이가 커, 외국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에서 공약하였다고 하여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의 공감대 형성, 운하계획지역의 투기대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은 회사의 직원이 아닙니다.

강력한 성장드라이브에 매달리다 보면, 당선 첫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받들어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 는 초심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운하사업은 청계천을 완성하듯 단기적인 유혹에서 얼마나 이겨내느냐가 좋은 경제대통령이 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 끝으로 2008년 새해 건설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나 덕담을 부탁 드립니다.

▲ 이 당선자는 “747”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만큼 이 당선자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투자환경조성에 힘써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대통령으로서 국가경제성장 동력의 한축인 건설산업의 동력 회복을 실증해 줘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수도권에 공장설립을 억제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우선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계획을 중앙정부와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수립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당선자는 규제완화의 방향과 일정을 하루빨리 제시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업계 등 부동산 관련업계에서도 이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법질서를 준수하여 임기응변적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손성태 박사 주요 약력

▲前 국회 건설교통위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現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자문위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공주대 객원교수 ▲동국대.경희대.서울산업대 겸임교수

김광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