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새해가 시작하여 벌써 1월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다. 개인이나 단체, 기업과 정부 할 것 없이 새해를 맞는 포부는 크고 새롭다. 그러나 대부분 전혀 새로운 모습이 아닌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새로움을 추구하고 변화를 모색한다.

따라서 1월이 지나고 2~3월쯤이면 어느새 과거의 한순간에 서 있는 것처럼 새로움을 잊고 변화와 혁신의 동력을 상실한 채 현실에 적응하고자 노력할 뿐이었다.

우리 국민은 20여 년 전인 1997년 6월, 반독재 민주화 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안을 쟁취했다. 이후 5번의 대통령선거를 거치며 정치경제적 민주화의 기본 토대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해 왔다.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토론논쟁 과정을 거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정치적 민주주의는 많은 부분을 달성했으나 성숙한 정치를 통한 나라발전의 기초기반이며 최종 목표이기도 한 ‘경제 사회 민주화’는 아직 첫걸음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 많은 국민의 느낌이다.

2007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결과는 좋고 나쁜 의미와 상관없이 우리 국가와 사회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집단의 집권을 가져오는 선거를 정치학적 용어로 ‘정초선거’라고 한다. 말 그대로 새로운 정치, 경제, 사회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초 석을 놓는 선거라는 뜻이다.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시대 10년은 ‘반독재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다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시대 10년은 국가 부도사태로 말미암아 강제적으로 ‘세계화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행, 편입해가는 과정이었으며 민주주의체제를 되돌릴 수 없도록 공고화한 시간이었다.

이명박 당선자 시대 5년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공고화’를 기본이념으로 국정을 운영해갈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의 집권 5년은 좋은 의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일지 미국과 일부 선진국만을 위한, 국내 일부 재벌과 일부 부유층만을 위한 나쁜 의미의 세계화 신자유주의일지 판가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월 25일 취임 이전에 자신의 선거공약 실행을 위한 대부분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새로운 이명박 정부 등장과 지방자치를 연결해 보면 지방소외에 관한 의구심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다. 박정희개발독재 때부터 호남지역 특히, 전라도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부족, 고용촉진, 인구증가, 세수확충을 위한 제조업체의 지역 내 투자기피 등을 해결해내고자 하는 추진동력이 너무도 부족했다.

이명박 정부 또한, 한반도 대운하, 교육개혁, 대기업 위주의 ‘기업중심주의’ 등을 앞세워 국가적 의제에 집착해 인구와 생산시설, 투자의 수도권집중을 막아온 지역균형 발전 정책을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 경쟁력만을 외치며 수도권 집중을 부추긴다면 여타 지방은 수도권의 신 식민지화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예전과 다름없이 지역의 문제는 지방자치를 담당하는 지역주민과 지방행위자의 역할에 달렸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수준 높은 참다운 참여민주주의와 생활정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가고자 하는 주인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