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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 합당을 보면서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08.02.13 17:23
  • 수정 2015.11.0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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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 민주 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에 합의했다. 2002년 말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서 당선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일부 세력은 이전 대통령들처럼 자신들만의 새로운 정치질서를 세우고자 했다. 이후 민주당에서 분당하여 2003년 11월 11일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지 약 4년 3개월여 만에 다시 전통적인 민주개혁세력 통합을 선언한 것이다.

 

정당은 정당을 이끄는 일부 지도자나 여기에 추종하는 소수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능 할 경우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세계 180여 개 국가 대부분에 정당이 있고 정당이 국가 경영의 근본이 된다. 정당이 없는 정치나 국가 경영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정당의 정강정책실현, 공약집행, 공직후보자 추천, 국가, 지방자치단체 운영 등 정치과정에서 일반 당원의 의견과 국민 여론 수렴과 반영에 소홀함이 계속될 때 당원은 떠나고 국민, 지역주민 여론은 등을 돌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 정당정치 사례에서나 역사적 사실로서 수없이 증명되어 온 일이다.

 

양당통합을 선언한 마당에 양당의 과거 행태를 지적해 잘잘못을 따지는 일은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을 사실 그대로 바라보고 거울삼아야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모두 인정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없이 많은 정당이나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왔다. 그 과정에서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처럼 수백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당도 탄생 발전해왔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거나 지지를 잃어 사라진 정당은 훨씬 더 많다.

 

정당이 성장 발전하는데 가장 필요한 자원은 핵심 지지자의 합리적이고 정당하며 충성스러운 참여와 일반 국민, 지역주민의 신뢰와 성원이다. 반대로 핵심지지자의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며 자기 개인적인 이익에만 관심을 둔 참여가 많을수록 일반 국민, 지역주민의 신뢰를 잃고 존재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현대 민주정치체제는 “대의정치”이다. 모든 국민이 직접 나서서 모든 국가 지방자치사무에 결정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위로는 대통령을 뽑고 아래로는 시군구 청장을 선출하여 국가경영과 지방자치사무를 위임한다. 또 위로는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아래로는 광역, 기초의회 의원을 뽑아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을 견제 감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민주정치는 대의정치이고 대의정치의 핵심적 기능을 정당이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 정치역사와 정당사를 돌아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라는 헌법 정신이나 국민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법에 정해진 합당한 정치과정을 통하여 행사하는 ‘대의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정당 정치지도자가 많았다.

 

정당이 국민의 소리와 여망을 받들어 정치과정을 통하여 국정과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반영할 생각은 안하고 소수 기득권 정치지도자와 추종자의 이익만을 앞세울 때 정당의 일반 지지자와 국민 모두 힘들고 희망을 잃게 된다.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통합민주당은 물론 모든 정당이 21세기를 선도할 정강정책을 제시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가설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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