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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수산사무소‘후코이단 사업 정확한 검증 없이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완도군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주장군...사업자가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선정했다.

  • 강병호 wandonews
  • 입력 2008.06.16 23:32
  • 수정 2015.12.1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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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된 KBS 광주방송 ‘시사터치 오늘’ 은 해림바이오의 국비와 군비 30억 원의 집행내역의 문제점과 함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검토 의견서를 해양사무소에서 정확히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했다.

완도해양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 지역에서 사업들이 큰 문제점가 없으면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써주는 편이다. 당시 경쟁하는 사업자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신문을 보는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았다. 바이오 업체나 경제 가치를 모른다. 사업계획서만 보고 평가를 하고 보통 의견서를 낼 때 계획서에 의해서 내는 것이다. 현장이 있으면 현장을 보고 내야겠지만 현장이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당시 해림바이오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검증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또한, 군의회가 건축사무소에 검증 용역을 의뢰한 결과 국비 30억 원의 보조금을 포함한 총 공사비 50억 원 중 20여억 원 이상 과다 집행된 것으로 발표했다.

이인규 명성건축 대표는 KBS 광주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철골이 예를 들어 10톤 들어갔다면 내역서상으로 12톤 들어간 것으로 전부 금액을 맞추려고 해놓은 서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KBS 박충원 프로듀서는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사용내역을 작성했다는 이인규 명성건축 대표와 함께 설비제작업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걸었다.

이인규 명성건축 대표가 해림바이오가 3년 전 1억9천여만 원에 구입했다는 생산설비를 토대로 제작업체와 전화통화에서 “압착기를 회사에 설치까지 하는데 부가세 별도로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라고 물었다.

설비제작업체 관계자는 “설치비 포함 1억7천만 원 정도 보셔야 돼요. 줄어들어야 1억5천만 원 정도다.”는 답변에 물가가 오른 지금보다도 오히려 구입비용이 높게 책정된 것을 확인했다.

KBS 박충원 프로듀서는 “완도군이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후코이단 수산보조 사업 문제는 처음이 아니며 여러 차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개선하지 않은 부실행정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림바이오 배정식 공장장은 “모든 것이 회사입장에서 볼 때 발목 잡혔다. 완도군의회라든가 지역신문 여론이 회사를 나쁘게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해양수산과 추관호 수산정책 계장은 “후코이단 수산보조사업은 사업자가 결격 사유가 없기 때문에 선정했다. 특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몇 년 전부터 수산보조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완도신문의 과거 기사가 제시됐고, 참여연대 한용현 공동대표는 “보조사업 선정에 대해 충분한 기술이라든가 능력 없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친밀도가 가깝다는 이유로만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사업 성공할 가능성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또한“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조금 사업자와 가깝다는 이유로 공무원들도 분명히 잘못된 사업인지 알면서도 몰아준다. 완도군은 보조금 사업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서 아나운서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과연 진실은 무엇일가요? 후코이단 보조금사업은 현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거액 보조금 특혜 시비로 분명한 대립을 보이는 양측 진실은 무엇인지 결과가 주목된다.”고 15분간이 방영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