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 합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말썽을 빚고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위원장 양성윤)은 지난 1일 오전 11시 전남도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완도군의 업무추진비 열람거부행위 규탄’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무원노조는 "2일 목포시를 시작으로 전남지역 시·군을 돌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결의서 등을 열람할 계획이다.” 하지만 “완도군은 정보공개 관련 소송을 빙자해 열람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완도군의 일방적인 취소는 공무원노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공개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이다. 전문 인력 등 많은 사업비를 들인 공무원노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패추방위 오영택 위원장은 “완도군은 지난해 7월 23일과 10월 15일, 지난달 1월 8일 등 총 3회에 걸쳐 일부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했다. 하지만 공개된 내역중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상 현금으로 격려금품을 줄 수 없는 현업부서 근무자나 현장 근무자가 아닌 일반부서 직원, 비서실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8회 9,800,000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30일 하루 동안 4,600,000원의 현금을 일반부서 직원들에게 지급했다.”고 말했다.

또한 “군정홍보 명목과 외부인사 전달용 각종 특산품 기념품 구입에 2008년에는 총 196회 138,870,000원을 사용했지만 누구에게 준 것인지 알 수 없게 공개했다. 선심성 또는 사전 선거용으로 각종 특산품을 사용했다는 내부 제보와 의혹이 있어 관련 지출 증빙서류에 대한 원본열람을 요구하게 됐고, 지난달 27일 완도군과 공무원노조는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서류(2월 5일)를 열람키로 하는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완도군은 공무원노조에 지난해 7월 23일 1차로 공개했으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 한 후에도 두차례나 공무원노조에 추가내역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빙자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완도군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 중 문제 있는 부분의 지출 증빙서류를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자는 것인데 시민단체 소송을 빙자해 약속을 파기한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 속셈은 업무추진비 지출 과정에서 관련규정과 관련법을 위반했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 올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현 단체장인 군수가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지출 증빙서류를 감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완도군수는 정당한 적법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열람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미 드러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상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의혹에 대해 완도군수를 검찰에 수사의뢰와 함께 소속 정당에 차기 지방선거 공천배제를 공식 요구할 것"이며 "실무 직원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고 공무원노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