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합의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일 전남도의회에서 가졌다. 부정부패추방위 오영택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편집자 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공개열람 목적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쌈짓돈으로 인식되어온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지난해 7월에는 광역자치단체자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를 공개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그 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의 실체를 공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오는 6.2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기초자치단체장을 겨냥해 업무추진비 공개열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열람 작업은 지난해에 실시한 광역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공개에 이어 전국 230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무원노조의 활동으로 정보공개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정당한 사업이고 이미 전국100여개 지자체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열람을 마친 상태이다.

또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사용실태 열람 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해 2010년 3월까지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업무추진비 공개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남 22개 지자체와 업무추진비 공개열람 일정협의를 마친 상태다. 2일 목포시를 시작으로 5일간 돌며 각 시.군에서 공개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를 중심으로 내역서 원본과 비교하는 작업으로 전국100여개 지자체 가운데 업무추진비 공개열람 거부는 완도군이 처음이다.

▶전국지방기초단체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골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곳에서부터 축소공개하려는 곳까지 다양한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기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혈세를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해 왔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