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하 전공노)은 후코이단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해 김종식 완도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에 따르면 "완도군의 경우 토착비리인 정부 보조금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50억 원의 후코이단 보조금 비리사건과 관련, 업무상 배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 부서인 비서실이 부당하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하고 환수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장을 선거법위반과 업무상 배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함께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열람과정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열람과정에서 열람결정을 하고도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전남순천시장과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경남도청, 울산시청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관계자는 "완도군을 비롯해 지난 2009년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토착비리인 정부 보조금 비리를 척결과 업무추진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일선 자치단체장들의 부정사용 행태 또한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엄청난 액수의 홍보용 특산물을 구입해 사용했지만 거의 대부분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수령증은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다” 며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증빙서류 사본을 요구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핑계로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오영택 위원장은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를 감시해야할 행안부가 오히려 이를 막았다. 정부의 부정부패 조장행위는 이후에 모두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막기 위해 2차례나 정권은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보듯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공무원노동자가 부정과 부패를 국민에게 밝혀나가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권이 부정한 권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