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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를 위한 공직인가?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10.13 19:51
  • 수정 2015.11.2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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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에서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말썽을 빚은 광주시 소재 K 건설업체 계열사인 00업체가 인근 구례군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장비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조기집행이 완도군과 구례군처럼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또한, 군행정의 업무처리도 지자체마다 많은 차이가 난다.

완도군의 경우 “밀린 인건비와 장비세는 업체와 인부 간의 일”이라고 하는 반면, 구례군은 “인부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받지 못한 인건비와 장비세 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준공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 인해 구례군 공무원들은 지역 노동자나 영세 업자들이 추석명절 전에 장비세를 제외한 인건비 일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하지만, 우리 지역 노동자나 영세 업자들에게는 군이 원칙적인 태도를 보였다.

구례군의 공무원의 의지는 확고했다. 구례군청 장동태 건설방재과장은 “피해자는 지역주민이다. 주민들을 보호하고 인부들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도의적인 측면에서 직접 시공업체를 찾아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고 말했다.

반면, 우리군 담당 공무원은 “완도군은 선급금과 기성금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며 “밀린 인건비와 장비임대료는 업체와 인부 간의 일이니 군청에서 집단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했다.

구례군 공무원들 처럼 원칙적인 책임은 없지만 피해를 본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의적인 차원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마음 자세를 우리군 공무원들에게서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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