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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회 뒤바뀐 역할 경계한다

  • 강병호 기자 kbh2580@wandonews.com
  • 입력 2010.12.22 22:36
  • 수정 2015.11.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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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간 집행부를 상대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17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일이다.

기자는 의회는 군민이 뽑은 의원들로 구성된 군민들의 대표기구로서 군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본지에 보도하기 위해 특위위원장에게 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하지만 “전문위원과 협의한 후 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위원장의 답변은 고개를 갸웃뚱하게 했다.

지방자치법 제59조 제2항을 보면 전문위원의 역할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한다.

또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장의 감독을 받고, 업무는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엄격히 따지면 특위와 전문위원의 관계는 수직적 상하관계로 보는 것이 맞다.

위원장이 초선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자문을 구할 수는 있다하지만 의논하겠다고 떠넘길 사항이 아니라는 애기다.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란 법 없다. 이는 의회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주인 또한 우리 군민이다. 의회가 타시군 의회처럼 의정 활동사항을 돈 들여 홍보는 안할 망정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언론에 찬물 끼얹은 발언이나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

나름대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의회에서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집행부의 하부구조로 전락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다음 지방선거에 염려되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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