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형화 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심각성은 더 하다. 영광도 정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지는 국내외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지역 사례와 전략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노인 일자리 사업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일을 통한 소득보충, 적극적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절감,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은퇴전후 준비 및 노인생애교육 등 노인인력 교육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사업 도입 이래 사업유형이 조금씩 변화되어 현재는 예산지원방식에 따라 크게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분야 일자리는 참여노인의 급여와 사업비를 국비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하여 전액 지원하는 유형이며 사업내용에 따라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으로 나뉜다.

민간분야 일자리는 기업 등 노인인력 활용업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부대 경비를 지원방식 이며 인력파견형, 시장형으로 나뉜다.

노인일자리 사업 어떻게 추진하나?
노인일자리사업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수행기관 그리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주체가 되어 사업수행체계를 이루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총괄적으로 사업계획 및 법령과 제도를 준비,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의 선정 및 사업의 관리감독과 행정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실제 노인들을 선발하고 교육 및 일자리 투입과 보수지급을 담당하는 것은 사업수행기관이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지원의 총괄, 일자리 개발보급 및 심사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운영절차는 5단계다. 1단계인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수요·욕구 등 사전조사, 지역별 사업 운영계획 수립, 수행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체결, 수행기관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등록 등이 이루어진다.

2단계는 사업추진준비 단계로서 참여자 모집과 선발, 수요처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발대식 개최가 실시되고 3단계는 참여자교육이 있다. 4단계의 사업수행 및 관리는 보수지급, 전산입력, 근무현장 점검, 참여자 정기 간담회 등이 시행된다. 5단계는 참여자와 수요처 등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현황관리, 사업자체 평가 등 사업평가가 이루어지는 절차다.

사업유형별로 공익형 사업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교육형 사업은 노인복지관 중심이다. 복지형 사업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되 시장형 사업 및 인력파견형 사업은 시니어클럽에서 주로 수행한다.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은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관련 일자리에 참여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노인들은 제외하고 있다. 선정기준은 경제수준, 자격증 유무, 기존참여자 우선, 신규참여자 우선, 자원봉사경력, 활동장소 접근성 등이 기준이다.
 

정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은?
정부는 올해 국비 1,486억원을 투입해 공공분야 17만6,000개, 민간분야 2만개, 민간분야 기반조성 4,000개 등 총 2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 희망노인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18만6,000개 보다 확대한다.

또한, 공익형과 복지형사업은 저소득 노인 위주로 선발조건을 강화하고 광역단위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운영, 노인주도형 사업운영 방안을 시범도입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아이템 중심으로 특화하여 운영하며 근로형태, 노동강도 및 일자리 특성에 따른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성에 따라 운영하는 등 공공분야 일자리 관리강화 및 사회적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노인적합성∙수익성∙지속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경쟁력 있는 사업단 위주로 재편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컨설팅 지원, 노인일자리 생산품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 일자리 성과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올해 국비 1,486억원을 투입해 공공분야 17만6,000개, 민간분야 2만개, 민간분야 기반조성 4,000개 등 총 20만개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일자리 희망노인을 감안하여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18만6,000개 보다 확대한다.

또한, 공익형과 복지형사업은 저소득 노인 위주로 선발조건을 강화하고 광역단위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사업 운영, 노인주도형 사업운영 방안을 시범도입 한다. 또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적합한 아이템 중심으로 특화하여 운영하며 근로형태, 노동강도 및 일자리 특성에 따른 노인일자리 탄력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자율성에 따라 운영하는 등 공공분야 일자리 관리강화 및 사회적 유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히, 노인적합성∙수익성∙지속가능성 등 검토를 거쳐 경쟁력 있는 사업단 위주로 재편하고 실효성 있는 경영컨설팅 지원, 노인일자리 생산품 온∙오프라인 판매촉진 지원 등을 통해 민간분야 일자리 성과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민간기업 등과의 연계성 확보를 통해, 최소한의 재정투입만으로도 일자리 창출력, 지속력, 확장력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노인 고용 창출모델을 도입한다. 민간 또는 지자체와의 공동투자로 고령자 친화형 전문기업 설립∙육성 및 이를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고용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고용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작해 첫해 3만5,127개를 비롯해 2005년 4만7,309개, 2006년 8만3,038개, 2007년 11만5,644개, 2008년 12만6,370개, 2009년 22만2,616개, 지난해 21만6,28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노인일자리를 20만개로 목표하고 있다.

자립형 부족, 일회성 공공형 ‘급급’
지역으로 갈수록 고령화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노인들의 일자리 대책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통계청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노인 인구 비중이 20.4%를 기록, 전국에서 고령화가 가장 많이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 이상)'로 진입해 전남의 심각성은 더하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는 35.7%에 해당하는 82개 지역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시·군·구 3개 중 1개꼴로 초고령사회인 셈이다.

이처럼 고령화 문제는 전국적 현상으로 어제오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는 생산성이 약화되고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켜 결국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된다.

완도군도 지난해 12월 기준 주민등록상 인구 54,269명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329명으로 26.4%를 차지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완도군 전체 인구중 30%정도가 집중된 완도읍 지역과 전복주 생산지인 노화읍와 군외면, 고금면, 신지면, 청산면, 소안면을 제외한 지역은 초령화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청산면의 경우 무려 40.2%에 가까운 고령화 비율을 보였으며 30%를 넘는 곳이 절반을 넘고 있다. 농업과 어업으로 주로 생활하는 완도군의 초고령화 문제는 결국 복지예산의 증가를 불러와 지방재정을 옥죄고 있다.

수산군임에도 농번기 철에는 일손이 부족해 비상이며, 농한기 등에는 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실태가 심각하다. 실제 연평균 760일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200여명이 넘고 있으며 의료급여에 지급하는 예산만 연간 150억원에 달 할 정도다. 마을마다 지어놓은 수백개의 노인당에 기름값 대주기도 벅찰 상황이다. 지자체 예산이 3,000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연간 10억여원이 투입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일부 화단이나 공원의 잡풀제거, 쓰레기 줍기 같은 일회성 사업에 그치면서 생산성은 저하되고 예산만 쏟아 붓는 실정이다. 또한, 일부 복지사업 증가로 노인들의 근로의식은 감소되고 복지비는 늘어나 생산력 감소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인력들이 복지사업에 파묻혀 버리는 역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각종 노인일자리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중이지만 전남지역은 아직 인식 수준에 그치고 일부 출발한 사업도 거리환경 개선사업, 자연환경 개선사업, 관광지 꽃 생산사업, 공공시설 관리사업, 경로당 관리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등 거의 걸음마 단계다.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해야”
<인터뷰> 문소연 완도시니어클럽 관장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보전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참여치 못한 어르신은 상대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완도시니어 클럽은 2009년 ‘일하는100세 아름다운 실버’를 슬로건으로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올해 3년째다. 공익형 일자리의 경우 정해진 시간만 채우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처음시작 할 때나 몇 년이 지난 지금이나 노인일자리사업 임금은 유형, 시간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20만원이다. 일자리 유형이나 참여자의 사회기여도를 감안하여 탄력적인 시간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나마 올해는 공익형의 경우 임금은 20만원이지만 월 48시간 근무를 46시간으로 줄였다.

문소연 관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같은 시기에 시작해 특정 시기에 똑같이 끝나 효율적이 못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사업 유형별로 시기와 때를 잘 이용해서 당해 연도에 무조건 끝내기 보다는 사업을 연장해 다음해에 끝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으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관장은 이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을 뵐 때 안타까움이 많다. 내년부터는 많은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일하는 노인상을 정립하고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사업 제공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관장은 또 “현재 7개월인 사업기간을 10개월로 연장하여 년중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중 공익형, 복지형, 교육형 사업 참여 어르신 인건비도 현실적으로 월 20만원을 월 30만원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