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한국,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전남의 심각성은 더 하다. 완도도 정부 주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지는 국내외 노인일자리 사업 우수지역 사례와 전략을 분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노인일자리 사업 현실을 직시하자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노인복지라는 인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국이라는 일본역시 큰 이견이 없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관계 개선, 의료비절감 등의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평생을 걸쳐 국가와 사회에 헌신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일선에서 물러나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이들 노인들에게는 존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진국은 더욱 노인일자리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어 홀로 쓸쓸히 죽어간다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대두 될 만큼 노인 문제를 풀어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정책에 있어 우리보다 10년은 앞선다는 일본의 상황이 그러할 진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그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65세 노인인구가 40%를 넘어설 정도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악화되고 있다. 때문에 노인들의 일자리 문제를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시작된 ‘고령화 사회 노인일자리를 만들자’는 기획보도는 4개월여 만에 작은 결론에 도달했다.

국내·외 우수기관과 전문기관을 돌아보고 수많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들어 내린 결론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다.

완도군 고령화 문제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올랐지만 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세심한 장기적 전략이 없다는 결론이다. 노인일자리 사업 분야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배정량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고 정산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도, 인력도 부실한 상황에 제대로 된 연구나 수행을 기대하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지역사회나 정치권, 행정 어느 누구도 해법을 찾기 위한 시도가 부족했다는 지적은 면키 어렵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지역 특화형 노인일자리 연구·개발 시급
노인일자리와 관련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은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완도군에 딱 맞는 지역 특화형 노인일자리를 개발해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큰 틀에서 기관, 노인, 주민이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종 예산 지원은 물론 추진 상황에 비중 있는 관심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육성하는 노인일자리 전문수행기관을 유치해 이들의 조직력과 노하우를 통해 사업수행의 기반을 다지는 게 중요하다. 사업 수행기관이 난립해서도 안 되지만 거의 전무한 상태는 노인들의 가장 중요한 복지를 방치하는 셈이다.

전문기관을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부터 이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DB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최우선이다.

기관은 또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농촌지역에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타지역 성공 사례를 무조건 따라하다가 실패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노인들의 성향을 파악해 장·단시간 근무 조건과 능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충분한 교육 시스템도 마련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의식개선을 유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일자리별 적응 능력도 높이는 게 중요하다.  

노인들 역시 일자리 사업을 정부에서 그냥 주는 용돈 수준의 인식을 깨고 사회활동과 일자리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단순히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해 시간을 채우고 정해진 수당을 받는데 그칠게 아니라 사업단 수익을 올리고 그로인한 개개인의 소득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주민들이나 지역사회, 기업 등은 노인일자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통해 한 일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노인들을 단순히 부양의 대상만으로 볼게 아니라 수년간 경험과 능력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성공은 노인들의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악화를 막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단체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단절 없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걸음마 단계의 노인일자리 사업을 일정 괘도에 올린 뒤에는 일본의 ‘시민서로돕기네트워크’ 같은 자립형 조합 체제로 전환해 노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

<노일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한 제언>
김창규 한국시니어클럽협회장

노인일자리사업은 1991년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처음 운영됐다.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비교적 건강하고 사회참여를 원하는 노인을 위한 사회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2004년 많은 사회복지정책과 함께 정부 이양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관심정도에 따라 지역거주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양적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인력의 한계점이라기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전국적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설치를 통해 수행기관간의 정보교류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전공유, 지역 밀착형 사업 및 광역화사업추진, 참여노인 및 종사자교육 활성화 등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지방자체단체의 의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목적은 ‘일을 통한 노인복지실현’으로, 그동안 주객이 전도되어 실적만을 강조해오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고, 체계적인 투자가 부족한 가운데서 결과만을 평가하는 행정적 업무처리가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가치’중심적이어야 한다.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으로 보다 성숙한 한 개인으로서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기본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노인에게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이 쓰여 져야 할 것이다.

전남에는 여수시니어클럽, 완도시니어클럽, 곡성시니어클럽에서 지난해 말 총 500여명의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했다.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확대가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고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시니어클럽은 필수조건이 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히 기관을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행기관과 동반자로서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기관과 행정기관이 함께 공통가치를 공유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우리지역 노인들에게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생산적 노인복지로 패러다임 전환필요”
정종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운영국장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의 여러 대책 중에서 눈에 띄는 과제는 일을 통한 노인복지실현입니다. 즉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정책방향 아래 노인일자리 사업을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매년 확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저출산 문제까지 함께 겹쳐 정부는 지난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추진하고 있다. 이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은 더욱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고자 제2차 계획을 연초 발표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중앙정부가 주력하는 이유는 2009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 노인일자리 참여로 첫째,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노인 빈곤율이 6.1%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는 TV시청 등 소극적 여가활동은 축소되고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생활패턴으로 변화됨에 따라 활기찬 노후생활이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참여가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어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어 의료비가 절감됐다.

네 번째는 다양한 사회활동 증가로 사회관계 개선과 특히 가족관계가 호전되는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도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지역 어르신들에게 그 효과가 정확히 나타날 것이다. 지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참여노인의 성실한 참여와 해당 지역소재 노인복지관이나 시니어클럽 등 민간 노인일자리 기관들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추진주체인 시·군이나 읍면의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역할도 가장 중요하다.

정 국장은 “매년 연초에 지자체별 사업기본계획 수립시 지역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우수 일자리 아이템이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외에도 지역경제에 도움 되는 고령자친화형 전문기업 설립과 시니어인턴십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사업이 지역에 유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별로는 노인인구비율이 30%가 넘어선 초고령 지역도 나오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지역 어르신들이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비롯한 지역 일자리관련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인일자리 확충과 같은 생산적 복지로의 지역복지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