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쌀 변동직불금이 인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불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쌀 ㏊당 생산량 기준을 5년을 주기로 재산정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쌀소득등의본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쌀 변동직불금은 정부에서 정한 목표가격보다 쌀값 낮을 경우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목표가격과 산지쌀값의 차액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2005년부터 변동직불금을 계산할 때 쌀 ㏊당 단위생산량을 쌀 61가마로 일괄 적용해 계산해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는 이보다 2가마 늘려 63가마로 확정하기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13년산 쌀부터 적용돼 2014년에 지급될 변동직불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