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걱정 없는 나라 실현 하겠다”

특별기획-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 ③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07.26 09:27
  • 수정 2015.12.05 12:50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주자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하면서 대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전국 지역주간신문 2백여개의 연합체인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정태영)에서는 각 정당 대선주자의 정책과 비전을 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자 <특별기획-대선후보에게 듣는다>시리즈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대통령 실장까지 역임. 현 정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임태희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셨는데요, 의외의 행보에 대한 반응이 뜨겁다. 대권도전을 선언한 배경은?

갑작스러운 행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10년 전인 2002년 새누리당 정책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장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국가지도자로 나서야겠다”는 꿈을 어렴풋이 꾸면서 한걸음씩 전진해왔다.

국민들이 정치에 바라는 것은 나라 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인데, 국민들의 생활과 이해관계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오직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하는 구태의연한 정치의 틀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특히 정부의 중심에서 일했기 때문에, 정부가 한 일에 대해 제대로 평가받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잘아는 사람이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면돌파’하여 해결하겠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심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의 슬로건이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 저녁이 있는 삶 등 흥미로운데, 구체적 슬로건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고 대선 공약은 무엇입니까?

다년간의 준비와 경험으로 내놓은 슬로건은 ‘걱정없는 나라’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정책, 즉 교직주(교육, 직장, 주거)에 대한 정책방향을 밝혔다.
첫 번째로 교육은 학교와 입시학원을 모두 다녀야 하는 이중 부담을 없애겠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자유화가 필요하다. 사교육과 공교육의 경계를 허물겠다. 경쟁력 있는 사교육 기관에게 학교와 동등한 학력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교육의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 사립학교와 학원은 이제 최소한의 교육과학기술부 규제를 받으며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직장 문제다. 88-150 정책으로 최저임금을 2배 이상 인상해 88만원세대를 150만원세대로 만들겠다. 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야 한다. 더 이상, 노동력을 쥐어짜서 경제 성장을 해서는 안 된다. 창조적인 경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최저 임금을 매년 10%씩 인상하면 5년 후에는 88세대를 150만원 세대로 바꿀 수 있다.

세 번째로 3-20정책입니다.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을 3%의 고정이율 그리고 20년 상환의 장기 저리 대출로 전환시켜서 가계 대출의 부담과 집을 잃을 걱정을 없애겠다. 집을 담보로 하고 대출을 하면서도 현재 한국의 시중 은행들은 단기 상환 그리고, 변동 이율 위주로 가계 대출을 운영함으로써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의 가계 대출의 유동화 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정부와 민간금융기관간의 협조를 통해 유동화 시장을 조성 및 활성화 하고 이를 통해 457조원(한국은행 발표 6월 기준) 규모의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겠다.

▲새누리당 내에서 대권후보로서 후보님이 내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은?

1985년부터 99년까지 14년 간 재경부와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고,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18대까지 3선을 지냈다. 또한 2007년 대선 때는 이명박 후보를 도와 비서실장을 맡았고, 2009년 9월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는 대통령 실장을 지냈다. ‘정당정부청와대(당정청)의 실무자에서 책임자까지 경험한 유일한 후보이며, 이것이 가장 큰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점이 흥행을 도우러 나온 새누리당의 다른 후보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이유이다.

▲현재 새누리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사당화 문제다. 현재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현재 당 대표도 아니고, 아직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박 대표의 한마디에 좌지우지되고 있고, 당 내에서는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또한 당은 국민의 세금과 당비로 운영되는데, 실제로 방향을 결정할 때는 박 후보의 뜻이 중요하며, 여러 사람이 의논을 하다가도 박 후보의 의중이 비치면 박 후보의 뜻에 따르고 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의 말 한마디로 공식 기구가 무력화되고, 입장이 돌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당의 사당화 경향은 지난 번 경선 룰 처리와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 사태 수습과정, 그리고 최근 경선 합동연설회 관련 논의 등에 있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즉, 박 전 위원장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면 모두 버리고 가겠다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을 두고 시대 흐름을 거꾸로 돌려 당이 유신체제로 회귀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도 늘고 있다. 경제의 민주화보다, 당의 민주화가 시급한 이유다.

▲MB정부때 야당에서 가장 비판했던 문제중 하나는 바로 대북문제였다. 임 후보께서 실용적 접근으로 풀어가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휴전선 38 km를 허물어 개성, 파주와 인천을 잇는 남북경제평화공간을 만들겠다. 남북 문제는 안보의 문제만이 아니다. 고령화와 협소한 내수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 성장이라는 관점의 남북문제 접근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파주와 인천을 연결하여 입법권과 사법권이 독립된 홍콩자치구 형태의 남북 공동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건설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개성은 배후 산업 단지로, 인천은 글로벌 금융 허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면, 상해 및 홍콩 등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제 휴전선은 38km가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서민경제가 무척 어렵다고 한다. 예비후보 등록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셨는데, 서민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실 생각입니까? 후보님이 말하는 생활정치, 서비스 정치는 무엇입니까?

지난 4개월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묻고 길을 찾고자 했다. 청년 창업현장과 영세소상공인의 삶의 터전, 다문화시설과 탈북자 정착시설, 장애인시절, 사회적기업 등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왜 뿌리내리지 못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바램은 단순했다. 즉, “구태정치로는 안된다.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싸움 그만하고, 백성들 좀 챙기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삶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국민을 챙기는 일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섰다.

▲대통령 도전까지 인생역정에서 가장 힘든 시기마다 어떻게 극복?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제 좌우명은 “정도(正道)가 승리한다”입니다.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에 기로에 서거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정도가 승리한다는 신념으로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저의 인생관이다. 사실 인생에서 역경이 닥쳤을 때 꼼수를 부리거나 쉬운 길을 택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조금 수정을 하거나 ‘한 두 번 쯤 이탈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정도를 걷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정도를 걷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고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정도만을 걸어야만 한다. 누가 보지 않더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잘못에 대해서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부딪히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자세다. 우리 새누리당과 정치인들도 분명히 자각을 하고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지역신문협회 공동취재단>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