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전남도 ‘완도군, 내년도 전남도 농림예산 삭감’예상

올 농업분야 사업 추진실적 미흡...기준 배정액 20∼30% 범위 감액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2.11.14 18:29
  • 수정 2015.12.07 14:04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군이 올 전남도에서 추진한 농업분야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해 2013년 농림예산 사업비가 삭감될 처지에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농림사업 예산을 매년 늘리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2개 시·군 가운데 중복·편중 지원, 사업 이월,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례가 있다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시·군별로 사업비를 차등 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사업 규모가 크고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자체 지원사업 가운데 친환경, 식품유통, 축산 등 분야별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별 예산확보 여부, 추진 실태, 기대효과 등을 정밀진단을 실시했다.

또한 오는 20일까지 시·군 사업예산 배정 시 대부분 신청량과 입지 조건, 재배 면적, 사육 마릿수 등을 감안해 일률적으로 배정했던 현행 방법을 개선하여 해당 시·군의 사업 의지 등을 평가해 내년도 예산 배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아직 착공하지 못했거나 추진 실적이 극히 부진한 하위 30% 시·군은 기준 배정액의 20∼30% 범위에서 예산을 감액하고 상위 30% 시·군에 대해서는 기준 배정액의 20∼30% 내에서 예산을 증액 지원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완도군을 포함한 무안군, 나주시, 구례군, 장흥군, 신안군 등의 경우 식량경쟁력 제고,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시·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추진 실적이 부진해 2013년 사업비 감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농림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을 선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모사업 확대와 함께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의지가 있는 시군에서 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등 내실 있는 사업 추진 시스템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관계자는 “전남도에서 올해 추진한 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많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에서 현재(14일 기준)까지 내년도 사업비가 삭감한다는 공문이나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다.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대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