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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직불제 지원 기준 상향

전남도, ha 당 2가마 늘고 고정직불금 10만 원 인상

  • 완도신문 webmaster@wandonews.com
  • 입력 2013.02.20 21:25
  • 수정 2015.12.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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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벼 재배농가에 지급되는 쌀 소득보전직불금의 지원 기준이 2013년산부터는 상향돼 1ha당 쌀 생산량은 2가마가 증가하고 고정직불금은 10만 원이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지난 2005년 시행 이후 8년 동안 직불금 지원기준에 대한 변동 없이 ha당 쌀 생산량 61가마(80kg), 고정직불금 70만 원, 목표가격 17만 83원이었다.

하지만 2013년산부터는 ha당 쌀 생산량은 63가마로 고정직불금은 8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 목표가격도 인상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직불제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전남도가 쌀 재배농가에 지급했던 쌀직불금은 지난 2012년산의 경우 1천260억 원이었으나 2013년산은 1천420억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변동직불금 지급기준 비율 상향 조정 및 현행 산지 쌀값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의 산정방식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개선해 줄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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