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누진구간 및 누진율 완화를 검토하면서 농업인 등 서민층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인의 경우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및 인상, 심야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요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누진제마저 바뀌면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에너지소위원회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등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6단계로 구분된 누진구간을 아예 없애거나 3·4단계로 축소한다.

현재 누진구간은 월 사용량 기준으로 100㎾h 이하, 101~200㎾h, 201~300㎾h, 301~400㎾h, 401~500㎾h, 501㎾h 이상 등 6단계이며, 단계별로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다르다.

1단계는 기본요금 400원에 1㎾h당 59.1원을 내는 반면, 6단계는 기본요금 1만2600원에 1㎾h당 690.8원을 낸다. 전력량 요금 기준으로 6단계가 1단계의 약 11.7배에 이르는 셈이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6단계를 3~4단계로 축소하면 요금 격차는 3~8배로 줄어든다.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일 경우 월 250㎾h를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이 3만2837원에서 3만7123원으로 13% 증가한다. 반면 601㎾h를 사용하는 가구는 21만2247원에서 15만7319원으로 26% 줄어든다. 월 사용량 350㎾h를 기준으로 이보다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요금이 줄고 적게 사용하는 가구는 늘어나는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2011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농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군 지역의 월평균 전기 사용량은 299㎾h다. 대다수 농가에서 전기요금이 오르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누진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는 경우나 아예 폐지하는 경우 모두 비슷하다. 결국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의 부담이 농업인 등 서민가구에 전가되는 셈이다.  지경부는 올 상반기 중 누진제 개편방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사실상의 요금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내 농민들에 따르면 “농사용 전기요금 개편과 인상 등으로 화훼농가들이 요금 폭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은 심야전기요금 인상과 누진제 개편으로 주택용 전기요금마저 오를 경우 대다수 농가들은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