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시행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올해까지만 시행되고 폐지된다.  최근 쌀 생산이 급격히 줄면서 정부 재고가 바닥까지 떨어져 수급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21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과잉에 따른 재고 문제 해소와 타 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이 올해 콩과 조사료 5000ha(가공용벼 8800ha별도)를 대상으로 시행된 후 종료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당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소 3년간 매년 4만ha를 대상으로 논벼 이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1ha당 300만원(가공용벼 22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쌀 생산이 불안해지면서 지난해 사업대상 면적을 1만ha(콩·조사료 5000ha, 가공용벼 5000ha)로 축소한데 이어 올해 다시 사업규모를 최소화한 후 더 이상 사업연장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농식품부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몇 년간 쌀 생산량을 줄이려고 했던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 쌀 수급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는 증산기조로 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쌀 생산량은 2011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해 지난해에는 1980년 이후 32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400만톤으로 떨어졌다. 쌀 생산감소에 따라 정부가 시장의 수급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재고 쌀 방출을 늘리면서 정부 재고는 최근 몇 년새 급격히 줄었다.

정부쌀 재고는 2010년(양곡연도 말 기준) 143만톤에서 2012년 84만4000톤(잠정치)으로 감소했고 2013양곡연도 말에는 72만5000톤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쌀 재고 72만톤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적정재고 권고치(소비량의 17%)를 겨우 넘어선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쌀 증산을 위해 생산여력 확대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이유로 해석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축소됐던 쌀 생산면적을 회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증산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농식품부는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고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들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서는 우량농지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농지매입비비축 규모를 2010~2012년 연평균 1000ha수준에서 2014년 1500ha, 2017년 3000ha로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