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이 사업자에게 지급한 민간경상보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고 정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한, 민간경상보조금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 외에도 군비로 또 지출, 중복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당했다.

전남도에서 공개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완도군은 ‘2012년 수산경영 대상평가’ 상사업비(우수상)을 지원받아 ‘2012 전복수출 MOU활성화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1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후 당해 연도 12월 26일에 00전복(주)에게 민간경상 보조금 2천만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00전복(주)는 이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피복 28벌(방한복 상의)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거나 완도군 세출예산(국내여비)에서 집행해야할 경비를 보조금으로 5백 1십1만4천원 썼다.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다. 선진지 견학 28명 중 공무원이 무려 18명이나 됐다.

00전복(주)는 또 2013년 1. 4~ 2013. 1. 5일까지 32명을 대상으로 계획만 수립한 1차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지도 않았으면서도, 보조금 계정통장에서 7백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 여행사에 지급했다.

전남도 감사팀은 이 금액이 2013년 6월 28일 감사일까지 해당 여행사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증빙서류도 없이 허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계획만 수립한 견학 비용 7백만 원이 무려 6개월이 넘도록 여행사 통장에 떠돌고 있었던 셈이다.

00전복(주)는 2013년 1. 11~ 2013. 1. 1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상북도수자원개발연구소(영덕군)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고 나서 1월 16일, 같은 여행사 통장에 8백만 2천원을 계좌 이체했다.

1차 계획 때 현금으로 지급한 7백만 원을 정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8백만 2천원을 지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입금한 7백만 원을 뺀 나머지 1백만 2천원만 지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를 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또, 중요한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완도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00전복(주)는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그리고 완도군 해양수산과는 공무원 선진지 견학 여비는 안전행정부 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서 소속기관의 예산으로 경비를 지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업자 민간경상보조금을 쓰도록 하고서도, 또 군비 5십6만원(현지교통비·식비)을 집행해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팀은 완도군 해양수산과에서 00전복(주)가 6월 25일에 제출한 정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로 집행된 보조금에 대하여 회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완도군수에게 허위 집행된 보조금 7백만 원과 민간경사보조금·해양수산과 국내여비에서 이중으로 집행된 5십6만원에 대해 각각 회수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민들은 “수산보조금관리가 이렇듯 해당 사업체에서 증빙서류 없이 현금으로 인출해 미리 지출했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놀랬다. 법인카드로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 도입된 지 꽤 오래되었고 완전히 정착됐다고 생각하는데 현금을 인출하여 지출한 것도 그렇고, 계획한 견학을 가지 않으면서 여행사에 미리 지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눈먼 돈이라고 인식된 보조금관리만 허술한 것이 아니라 죄의식 없이 군비까지 중복 지출한 것을 보면 도둑이 군 곳간을 지키고 있는 것과 같다. ‘고양이한테 생선 맡겨놓은 격이다’”라고 비아냥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