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의장 김정술)가 지난 2010년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 5억5천3백3십3만7천여 원을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기로 의결했다.

본지는 23일 신의준 의원을 만나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열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이하 추경) 심의과정에서 군민의 혈세로 예산 편성을 반대한 이유를 들어봤다.

신 의원은 “젊음 시절 감사원에 공채로 입사하기 위해 3~4년 정도를 예산에 대해 공부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됐다. 이번 추경에서 완도군이 예산심의를 요구한 것에 꼼꼼히 살펴본 결과 문제점이 드러났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군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끝까지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동료 의원들은 제6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통과 시켜야 한다. 또 개인 업체나 법인 업체는 부채도 수입으로 편성해 지출한다는 이유를 들어 찬성했다. 하지만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을 군민의 혈세로 충당한 문제는 대충 대충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공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에서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고 횡령한 공금을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려는 인상을 보여준 같아 군민의 비난이 예상된다고 했다. -편집자 주-

△완도군이 지난 2010년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 5억5천3백3십3만7천여 원을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기 위해 17일부터 19일까지 3일 동안 열린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이하 추경) 심의를 완도군의회에 요구했다.

수입(세입)이 없는데 어떻게 지출(세출)을 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 없다. 완도군은 공금 회수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령한 공금을 가상적 수입으로 정해 놓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완도군이 가상적 수입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채권을 확보한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완도군은 군민의 혈세로 지출하기 위해 채권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완도군 예산과 관련 매년 연말에 개최되고 있는 추경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올 마지막 정리 추경 주요 목적은 올 예산을 마무리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다. 다시 말해 회수하지 못한 공금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다고 해도 추경을 통해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리 추경에 편성할 경우는 잘못되어도 수정하기 어렵고 잘못된 예산을 바로 잡을 수가 없다. 그 만큼 정리 추경이 중요하다.

특히 담당 공무원과 군 의회 의원들이 교체될 경우는 공금회수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 대충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을 군민의 혈세로 충당하기로 의회에서 의결된 만큼 이제는 완도군은 책임이 없다.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지 않고 승인한 군 의회로 책임이 떠넘겨졌다.

△완도군이 횡령한 공금을 끝까지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는?
완도군은 정리 추경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완도군이 일정 기간 동안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결손처리 되어 완도군의 부채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완도군의 부채로 포함된 공금은 총 부채로만 포함될 뿐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부채가 발생했다는 예산항목이 명시되지 않는다. 결국은 군민의 혈세로 횡령한 공금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 심의가 끝난 이후 법무사를 통해 정부 기획예산처에 문의한 결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잘못된 예산을 의결하고 예산을 승인한 군 의회가 책임이 크다.

이번 군 의회가 잘못된 예산을 승인한 것에 대해 관내 일부시민단체들은 구상권 청구 위원회 결성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이 횡령한 공금을 군민의 혈세로 충당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 경우는 결국 도둑놈을 양성하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