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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면장 “양지리 문제 해결 위해 행정처분도 불사하겠다”

13일,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밝혀

  • 박남수 기자 wandopia@daum.net
  • 입력 2014.10.16 00:30
  • 수정 2015.11.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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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의회 주민과의 대화에서 정관범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배정택 신지면장

배정택 신지면장은 지난 13일 완도군의회의 신지면 주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태양광 발전 예정지인 양지리의 산림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여러 여건상 적합하지 않아 시설을 하지 않아야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면장은 이날 정관범 의원이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주민 대표들로부터 받은 동의서가 법적 효력을 가진 절차인가? 양지리 마을에 예상되는 피해가 무엇이며, 적합한 장소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배 면장은 이어 ”사업자와 마을 주민간 마을 발전기금이 오고 간 것이 사실이며 제출된 동의서는 양지리 전 이장과 개발위원, 반장 등 일부의 동의로 마을 전체 주민의 뜻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으로 산림과 농지, 민가 등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관광지이자 주민들 생활 여건상 (신지는 적합한 곳이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배면장은 "잘못된 절차로 받은 (마을 발전기금)은 반납하고, 사업자와 서로 협의해야한다. 만약, 반납치 않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삼 의장은 ”군도, 의회도 주민의 편에 서서 갈등해결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 양방간 어떤 장소나 언제든지 불러주면 같이 참석해 중재하고 대변하겠다“며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태양광 발전사업 관계자는 “전 이장이 발전소 유치 협의과정에서 절차상 소홀한 점은 인정되나 발전기금은 어디에서나 있는 관행에 따른 것이며 댓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또 “누구라도 합리적인 대안이나 절충안을 제시하면 언제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와 이를 반대하는 양지리 주민들 간에 양보와 타협 없이 첨예하게 대결하는 상황에서 배정택 신지면장의 소신 발언이 향후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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