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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국가란 무엇인가?”세월호 참사 1주기 토론회 ①
위대한 기자 | 승인 2015.04.16 01:17

본사는 지난 5일 완도호텔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본지 독자들과 기자 등이 자유형식의 토론회를 가졌다.

본 회의는 지난해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서 선체 침몰 이후 단 한명의 승객도 구하지 못한 정부의 구조 시스템과  사후 대책을 보면서  바람직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열렸다.

토론 참여자로는 배철지(완도문화21 이사), 김성률(전교조 완도지회장), 김영신(헬로완도협동조합 이사), 최진영(완도읍 주민), 박주성(장보고아카데미 팀장), 이동주(행복공동체 울림 사무국장), 박남수(본사 편집국장), 위대한(본사 기자) 등으로 3시간 동안  자유형식으로 진행됐다. (편집자 주)

   
▲ 진도 팽목항 방파제에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의 역할을 묻는 내용이 현수막이 펼쳐져 있다.


박주성: 세월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났죠. 사고의 유형은 다르지만 원인 분석이나 정부의 대책들이 세월호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배철지: 지난 1년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최진영: 아직도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진실규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의 시신수습,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에선 보상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박남수: 진실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진영: 진실규명을 위한 국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봐야겠죠.

김영신: 덧붙인다면 농협 해킹사건은 이틀 만에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확실한 증거 없이 북한 소행으로 결정이 났죠. 천안함의 경우에는 북침을 의심하면 종북으로 몰았어요. 세월호 문제도 권력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프레임을 걸어놓고 설득이나 설명의 과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진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니 음모론도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철지: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체가 국가에서 원하는 의도가 성공한 결과 아닐까요?

김영신: 음모론이 거론되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배철지: 그렇다면 국정을 유지하기 위해 성공한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세월호 사고 이전에 국정원 선거 개입으로 정부가 위기를 맞았던 시기였으니까요.

박주성: 세월호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최진영: 민간인 몇 명을 구하기 위해 특공대를 보내는 나라가 그렇게 흔한 나라는 아니죠. 만약 미국에서 300명의 소년 소녀들이 배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면 미국 정부의 구조 활동은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요?

김영신: 구조 시스템은 미국이 가장 잘 돼 있어요. 자국 국민을 구하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완도에서 세월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다면 진도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겠죠.

박남수: 며칠 전 완도해양경비안전서에서 해양사고를 전제로 구조훈련을 했어요. 정확히 50분 만에 전원 구조를 마쳤는데 세월호 때 저렇게 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들더군요.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은 안전 대책이라고 봅니다. 사고의 위험은 여전하니까요.

최진영: 지금 세월호 유족들은 “얼마면 되니”라는 금전적 계산법으로 또 한 번 고통받고 있어요. 진실규명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걸 토대로 구조적 문제나 시스템을 보완해야 합니다.

박남수: 세월호 이후 하나 변한 것은 승선 전 신분증 확인 절차를 철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해양사고 시에 승선 인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만 보완된 것 같아 아쉽습니다.

김영신: 세월호 사건 초기에 아이들을 구하지 못한 문제와 사고의 책임은 청해진해운에 있지만 구조를 못한 책임은 묻고 따져야할 문제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못한 반성도 있어야죠.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개선책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고 해경이 해체됐지만 변한 것이 없어요. 사고 초기에 유병언 일가를 찾는데 경찰과 언론이 집중을 했었는데 과연 그것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나요? 사고의 원인과 책임, 구조를 못한 책임은 따로 구분해서 봐야합니다. /정리 위대한 기자

 

 

 

위대한 기자  zunj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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