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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규제개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임대용 당시 규제개혁담당 대통령 근정포장 수상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6.05.12 08:44
  • 수정 2016.05.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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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추진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임대용 담당(당시 규제개혁담당)은 대통령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종합 정비계획’에 따라 11대 분야 31건 중 30건을 정비했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을 반영한 우리군 해당 자치법규 54건을 정비 완료했다.

불합리한 법령개선 주요 성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반음식점 행위애로 해소 ▲계획관리지역내 규제 완화로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자연취락지구 해제로 관광숙박시설 투자유치 ▲육상양식시설 재해보험 가입 애로해소 ▲대부받은 국유재산내 양식장 애로해소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태개선을 통해 국무총리 주재 ‘광주․전남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1,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와 행정자치부가 공동 주관한 ‘외국기업투자하기 좋은 지자체’와 ‘기업규제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에서도 전국 최우수 지자체(S등급)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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