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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데도 제왕적 대통령제를?전문가 칼럼
정병호/서울시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승인 2016.11.25 13:54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로 박근혜 게이

정병호/서울시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트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
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환관들과 공모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사기업을 겁박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뜯어냈다는 증거가 .

일각에서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밝혀진 범죄혐의만이로도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일어나 하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국 이래, 아니 단국 개국 이래 최대의 권력스캔들로 기록될지 모르는 사건의 당사자는 현재로서는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짐은 곧 국가요, 군주는 법률로부터 자유롭다’던 전제군주를 보는 것 같다. 광화문 촛불집회에 나온 초등학생도 아는 이치를 그만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한 게 자괴감이 들면 그만 두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그를 믿고 대통령으로 뽑아 준 국민을 위해 그나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깨끗하게 물러나는 것이다.

여당의 자중지란은 예상된 것이나, 야당의 동상이몽은 실망스럽다. 야당은 탄핵에는 합의했으나, 책임총리 추천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제1야당은 책임총리가 혹여 개헌을 들고 나오면 어쩌나 우려하는 듯하고, 제2야당은 어떻게든 대선 판을 흔들어 현재의 열세를 극복할 요량인 듯하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니, 정권을 잡기 위해 이해타산을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당리당략도 때가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의를 생각할 때다.

박근혜 게이트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람이 문제인가 제도가 문제인가. 사람에 따라 제도의 쓰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뽑은 9명의 대통령이 시작은 모두 화려했으나, 결말은 대부분 비참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권 분립은 말뿐, 대통령 한 사람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최고권력자가 탈이 나면 국가가 위태롭게 되는 구조인 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가 잉태한 것이다.

과거에 왕을 갈아치우는 것은 구테타나 혁명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제왕적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청와대가 백만 촛불도 무시하고 버티기에 들어가니, 해법이 잘 보이지 않는다. 탄핵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성공할 지 장담도 못한다. 탄핵이 성공해도 문제다. 대통령의 심복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이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계층간, 세대간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첨예한 현재의 우리나라에 맞는 제도인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아닌가 한다. 만약 내각제였다면, 수상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없었겠지만, 설사 그랬다 해도 국회에서 수상을 갈아 치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직접 대통령을 뽑아 온 국민들이 내각제에 쉽게 동의할 지는 미지수다.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내각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제보다 높은 정도는 아니다.

그렇다면 과도기적으로라도 분권형 대통령제로 전환하여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일, 외교, 국방 등 국가안위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갖고, 이외의 행정권한은 의회(하원)에서 선출하는 총리 내지 수상이 갖는 것이다.

정병호/서울시림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wando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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