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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살려면 간섭을 덜 받아야
완도신문 | 승인 2016.12.09 09:25
이승창 / 완도어촌민속전시관 관장

 편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 일도 하지않고 빈둥거리면서 노는 것이 진정으로 편안한 삶은 아닐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편안한 삶이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규제와 간섭 때문에 뜻대로 사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엄연한 현실이다.

요즘 행정의 여러 문제 중 규제 완화와 혁신이 화두다. 기업이나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가로 막는 행정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쯤에서 법과 제도로 묶어놓은 모든 규제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풀어야 할 규제들이 많지만 반면에 규제를 더 엄격하게 해야 할 일들도 많다. 대표적으로 환경 관련 규제들이다. 최근 들어 공기의 질이 극도로 나빠지는 원인이 미세먼지로 알려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몰리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분야는 오히려 현재의 관련 규제가 너무 느슨해하지 않은지를 다시 살펴 관련 규정들을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

필자는 오래 전 ‘한국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라는  직접 쓴 논문에서 양적 성과 위주의 규제개혁보다는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질적 성장을 꾀해야 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개혁보다는 국민과 기업이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과다하게 지출되는 행정의 비용을 줄이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과거의 관행에 얽매여서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서류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민원처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민원인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갖추려고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이곳저곳을 뛰어다녀야만 한다.

행정의 전산화와 사무자동화 등으로 선진화된 행정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인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들은 줄이고 처리시간을 최대한 짧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규제를 완화시켜 행정의 비용을 줄이는 것이고 행정을 선진화하는 길이다. 더불어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 곳곳에 독버섯처럼 도사리고 있는 부정과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행정과 기업은 도모하는 목표가 다른데, 행정이 공익성 추구라는 명분에 치우쳐서 무분별하게 규제를 풀어주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행정도 공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율성을 생각해야 한다. 공무원들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한국사회는 경제성장의 둔화와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발전을 가로 막는 장애물들로 인해 몇 년째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 일수록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주역으로서의 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행정의 궁극적 목표가 주권자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고, 국민 개개인은 가급적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얽혀있는 이런 저런 규제와 간섭을 하나 둘씩 걷어내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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