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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신문 선정]2016년 올해의 10대 뉴스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6.12.30 08:11
  • 수정 2016.12.3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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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에서는 12월 한 달 간, 각계각층의 독자 300명에게 본보에서 보도 된 뉴스 중 10대 뉴스를 선정 의뢰했다, 2016년 완도신문 10대 뉴스에서 1위는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충분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였다. 2위에는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됐던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사건이 차지했고, 전복집단폐사의 경우엔 큰 이슈였지만, 해당 지역의 주민 외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1. 들불처럼 번진 완도 시국선언,  촛불집회와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9일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여부에 따라 한국정치사의 명운을 가른 역사적인 날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전개해 온 지역사회도 탄핵가부에 이목이 집중됐고, 지역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박근혜퇴진 완도운동본부’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우선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국적 흐름과 함께하며, 국회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촛불집회는 계속돼야 한다”는 방향에 합의했다. 매주 목요일 개최해 온 촛불집회를 9일 탄핵소추안 의결 다음날인 10일로 변경하고 앞으로 매주 토요일날 오후 5시 30분 빙그레공원에서 열기로 했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전국민적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완도지역에서는 지난 11월 4일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12월 1일 3차 촛불집회와 박근핵닷컴으로 대표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함께 진행해 왔다.
 

2. 군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와 사과없는 성명서에 지역민들 씁쓸

완도군의회(의장 박종연) 하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고발장이 10월 25일 정식 접수됨에 따라 완도경찰서(서장 김광남)가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금품수수 사실을 최근 완도경찰에 제보한 H씨가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함에 따라 수사가 본격화됐고, 일부 의원들은 “100만원 상당의 10만원짜리 상품권 10매를 건네 받았다”고 자수했다는 내용도 나왔다.
아울러 완도경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의장과 부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나머지 의원 7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는 입장까지 보도됐다. 또한 의장단 선거 금품수수 사건은 3개월 전 일부 군의원들이 수의계약과 관련한 특정업체에게 이권을 챙긴 내용을 제보할 때 함께 제보된 내용이라고도 확인해 줬다. 이미 경찰이 내사 중인 사안이었다는 얘기다. 그 과정에서 최초 자수한 P의원이 자수 전날 건네받은 상품권을 우편등기로 반환하였으나, 수취거절 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역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완도읍 K씨는 “행정부를 감시·견제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권력 나눠먹기를 한 꼴이다”며 군정질의를 해도 과연 공무원들에게 먹혀들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군외면 P씨는 “창피스럽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완도경찰은 지난 25일 일부 언론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리고 여론화한 것을 본지에선 외부 기자들과 역취재 통화를 통해 확인했다. 담당 형사는 이를 부인했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수사 중이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다”며 수사 진행 내용 공개를 꺼렸다. 각종 언론보도에도 완도군의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다가 11월 28일, 성명서를 통해 하반기 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없이 댓가성 의혹이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만 언급하면서 또 한번 주민들의 빈축을 사야만 했다.

 

3.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경제 파장 / 김영란법 본격 시행, 체질개선이 최선

9월28일부로 시행된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전복 매출이 줄어들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돼 우려스럽다. 하지만 행정이나 기관단체에 빌붙어 각종 공사나 이권에 개입하는 몰염치한 일부 기자들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퍽 다행스럽다” 김영란법 시행되면서 지역 주민들과 공직내부에서 토해낸 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사회투명성이 높아지면 GDP는 0.029% 상승해 경기침체와도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는 연구원의 말이다. 사회의 혁신과 구조조정의 시작과 끝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체질을 개선하는 것 외엔, 특별한 방법이 없다.

 

4. 해조류박람회,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 / 30억원 포함, 정부의 행정과 재정적 지원 받아

‘2017 국제농업박람회’와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제농업박람회는 지난 2012년과 2015년에 이어 3회 연속,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2014년에 이어 2회 연속 정부의 지원을 받아 국제행사로 치를 수 있게 됐다.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제행사 승인 신청 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용역을 진행, 최근 열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확정했다. 이번 정부 승인으로 2017 국제농업박람회는 국비 18억원을,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는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됐다.
 

5. 적조 전복집단폐사, 전복산업 위기론 / 어민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8월, 완도군 일대 전복 양식장에서 전복 5천830만마리(340어가)가 죽었다. 피해액만 449억원에 달했다. 전남도는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시료를 채취해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했다. 피해 어민들은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복폐사 피해를 입어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완도 전복 양식장 집단폐사의 주원인을 하루속히 밝혀내서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구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6. 견적서 부풀리기 의혹, 완도군청 압수수색 / 5급 간부공무원 2명 사기 혐의로 불구속입건

11월 22일 화요일 오후 3시경 전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완도군청 수산양식과와 안전건설과를 대상으로 압수 수색을 벌였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에 따르면 "현재 수산양식과와 안전건설과 동시 압수 수색 중이며, 횡령은 아니고 '사기'혐의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관련 현재 완도군청 간부 공무원(5급) A(60)씨와 B(59)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7. 완도군 공무원 청렴도 올해도 하위권 유지, 4등급(전남 16위) 진도·해남보다 낮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실시한 2016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지난 6일 발표했다. 완도군이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4등급(전남 16위)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완도군은 전국 군 단위 82개 기초자치단체 중 외부청렴도 29위, 내부청렴도 76위로 종합청렴도 64위이며,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하위권’ 등급이다. 완도군 종합청렴도(7.37)는 아직 기초자치단체 전국 청렴도 평균(7.67)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8. 완도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순항 / 글로벌시장 공략 순항

군은 완도수산물의 글로벌 시장개척을 위해 ‘장보고대사의 청해진 천년 한상의 꿈’을 재연한다는 큰 목표를 세웠다. 완도산 수산물의 우수성과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신뢰할 수 있는 수산물이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 군수의 확신때문이다. 지난해 5월 1일 완도를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대내외에 알리고 청정이미지를 구축하면서, 세계 수산시장을 석권했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입지가 약해진 틈을 타 한국산 수산물의 세계진출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

신 군수는 가는 곳 마다 교민과 현지민을 대상으로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 완도수산업 실태와 우수성’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왜 완도가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인지? 왜 국제해조류박람회를 완도에서 개최하는지? 전복과 해조류제품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관중들과 특히 경제인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다.


9. 완도군 설군 120주년 특별한 행사없어 / 설군의 주역 이도재 공, 행정 무관심

완도군이 설군 120주년을 맞는 2016년을 특별한 해로 정하고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했지만 2월 3일 설군 120년 맞아 5월 장보고수산물축제와 군민의 날 등 행사 때문에 따로 준비하지 않았다. 특히 완도 설군의 주역인 이도재 공에 대해 행정의 무관심은 역사적 뿌리에 대한 지역민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아쉬움을 전했다. 
더불어 군청 홈페이지에서 '이도재‘를 검색하면 단 1개의 페이지가 나오는데 사실 그것조차 이 공과는 무관한 것이다. 완도군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된 고금면 일덕암리 소재 ‘이도재 적거지’의 관리 상태는 심각할 정도로 부실하다. 지난해 가을 초가 지붕을 새로 해 깨끗해 보이지만, 보수업체 관계자로부터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지붕 서까래가 전체적으로 파손됐을 뿐만 아니라 처마 부분에서 마루로 흙이 떨어지고 썩은 물이 벽으로 흘러내려 지저분했다.
 

10. 완도전복(주) 군의회 행정사무조사와 부실경영 ‘논란’

완도군의회 ‘완도전복(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지난 1월 29일 제2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회사운영(7건), 회계(4), 유통(2), 건축(3), 보조금(2), 기타(1) 등 총 19건을 구체적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행정상(19건), 재정상(6), 신분상(9)으로 분류한 총 34건에 대해서는 시정, 주의 등과 약 1억4천만원에 이르는 보조금 회수 그리고 형사고발, 문책, 해임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위는 먼저 완도전복(주)가 설립 당시 생산어민들과 약속한 덤(여량) 10%를 지키지 않고 18.2~24.2% 정도의 덤으로 매입하여 덤핑 판매(불공정유통)했으며, 이사회의 승인 없이 회사 임원(이사) 등 10인으로부터 전복 169.4톤(56억여원 상당)을 매입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 밖의 뉴스(10대 뉴스에 뒤 이은...)

4.13총선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 당선, 금호고속 시외버스 부당요금과 요금인하, 마을명 포함 도로명 주소변경, 노화출신 박준영변호사 재심사건과 스토리펀딩 성공, 태양광·풍력 발전의 무분별한 허가와 주민반대, 완도군 주말싱싱장터 개장, 대박난 장보고수산물축제, 완도유자 가격폭락, 김영식 해양수산부 장관 완도 방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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