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회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군민에게 고시하지 않으면서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완도군의회의 경우엔 완도군청 고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일명‘판공비’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책정되고 있다. 그나마 완도군수는 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충족하는 기준에서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완도군의회는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완도읍의 이 모 씨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행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추세로, 그 중 업무추진비 공개는 해당 기관의 투명성을 일반 군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본보에서 완도군의회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군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다.
반면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공개 된 전남도지사의 경우엔 사용장소는 물론 밀감 25박스, 빵 150개, 커피 4잔를 샀다는 내용까지 공개 돼 있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를 두고 완도읍의 김 모 씨는 "완도경찰서의 경우엔 서장의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자처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명직 공무원보다도 공개하겠다는 의식 이 부족하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법 적용의 근접점에 있는 정가나 관가에선 대내외 업무활동에 잔뜩 움츠려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타지자체의 경우엔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언론매체에서는 전국에서 군수 업무추진비로 4억 원 이상 집행한 곳은 3곳.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고흥군(박병종 군수)으로 23개월 동안 약 4억 4082만 원, 그 다음으로 강원 정선군(전정환 군수)이 약 4억 3331만 원, 완도군(신우철 군수)이 약 4억 10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