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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는 업무추진비 공개 조차도 안해

신우철 군수, 전국 군수들 중 3번째로 많은 업무추진비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7.03.17 12:45
  • 수정 2017.03.1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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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남도지사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박종연 완도군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완도군의회가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군민에게 고시하지 않으면서 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완도군의회의 경우엔 완도군청 고위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일명‘판공비’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매년 책정되고 있다. 그나마 완도군수는 정부의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충족하는 기준에서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완도군의회는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완도읍의 이 모 씨는 "현재 전국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가 공공성 강화를 위해 행정 정보를 적극 공개하는 추세로, 그 중 업무추진비 공개는 해당 기관의 투명성을 일반 군민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에 당연히 공개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본보에서 완도군의회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군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어디에서 누구에게 사용했는지 사용 출처가 불분명하다.
반면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공개 된 전남도지사의 경우엔 사용장소는 물론 밀감 25박스, 빵 150개, 커피 4잔를 샀다는 내용까지 공개 돼 있어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를 두고 완도읍의 김 모 씨는 "완도경찰서의 경우엔 서장의 업무추진비를 월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면서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자처한 선출직 공직자들이 임명직 공무원보다도 공개하겠다는 의식 이 부족하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하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법 적용의 근접점에 있는 정가나 관가에선 대내외 업무활동에 잔뜩 움츠려든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타지자체의 경우엔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인 '업무추진비'가 김영란법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 언론매체에서는 전국에서 군수 업무추진비로 4억 원 이상 집행한 곳은 3곳. 업무추진비를 가장 많이 쓴 곳은 고흥군(박병종 군수)으로 23개월 동안 약 4억 4082만 원, 그 다음으로 강원 정선군(전정환 군수)이 약 4억 3331만 원, 완도군(신우철 군수)이 약 4억 103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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