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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시한 예산 집행, 열린 사회의 적

[사설]해조류기념관 건립 추경예산 19억 반영에 대하여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5.29 09:42
  • 수정 2017.05.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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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에서는 해조류박람회 당시 관람객들에게 전시됐던 주요 콘텐츠(워터스크린과 전복모형 수조 등등)를 사후 활용하고자 별도의 박람회 기념관 건립 예산 19억원을 책정했다.

완도군의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에서 장보고 동상 부근 부지에 설립하려는 박람회 기념관에 대해 일단은 승인하면서도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면서 집행은 보류한 상태다.

일단 완도군의 박람회 기념관 건립과 관련해 군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사실 박람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박람회 이후 전시콘텐츠의 활용방안이었고, 이 문제는 2014년 때부터 제기 돼 왔다.

여기서 완도군에 제기되는 문제점은 군이 예산안 통과에 힘쓰기 보다는 그에 앞서 주민 의견 수렴이 먼저였다는 것.

물론 이런 문제 제기에 군 입장에서는 해조류박람회가 성공한 마당에 이러한 절차가 무슨 대수냐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군 예산이란 국민 또는 주민들의 세금으로써 충당되고, 당연히 군의 주인인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 예산에 대한 관심은 지역민으로서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 전문가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접촉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특히 완도군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은 거의 실종된 상태다. 국회에서 의결되어 중앙정부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국가예산은  특정분야를 전문화 한 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군 단위 기초단체들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접근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폐해로는 편파적 인사, 무분별한 파 헤치기식 건설 행정, 그리고 예산의 오, 남용이다.

이는 도덕적 해이로 바로 연결 돼 결국, 군민에 의해 선출된 군수나 의원들이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의 공공의 이익에 배치되는 행위로써 그 피해 또한 결국 주민들이 떠 맡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일부 기초단체에서는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주민들이 자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확보토록 제도의 정착을 마련 해 가고 있다.

하지만 완도군은 군 집행예산에 대하여 그 집행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리거나 주민 합의에 대한 관심은 전무한 상태다.

이제 투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됐다. 군과 의회는 주민을 무시한 예산집행은 열린 완도사회의 최대 적임을 단단하게 인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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