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역사의 과정을 보면 지금은 그저 보편타당한 민주주의 원칙이 너무나 절실했던 시기와 장소가 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그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일 것이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현대사의 한 흐름은 독재와 싸우는 지난한 과정이었다.

얼마 전 87년 6월항쟁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혹독했던 지난한 시절을 떠올리며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는 행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때를 같이해서 완도지역에서도 민주회복운동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군민들의 빈축을 샀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이 왜 이렇게 구설수에 올랐는지 성찰하고 기념비사업에 대한 군민의 혈세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원칙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3천만의 예산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다. 지역의 특정단체나 특정인물의 요구에 의해서 혈세 삼천만원을 책정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군민의 혈세인 예산은 가급적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해 집행되어져야 하고, 동의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정인을 위한 예산은 있을 수 없다.

기왕 예산책정이 된 사업이라면 업체선정과 사업계획서 심사여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행정에 문외한인 필자의 견해로는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심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바른 행정이 아닐까 한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아직까지 공개입찰을 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그러나 공개입찰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한다. 다만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다면 담당공무원이 특정단체를 임의적으로 선정했다는 말이 된다. 상식적으로는 불편하고 부당해 보이나 행정절차상 책임소재의 유무는 본 필자가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군정을 바라보는 군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불투명한 행정은 기회의 불균형을 양산하고 대다수 군민들을 군정에서 소외시키게 된다. 나아가 이런 행태의 행정이 지속된다면 군의 주요 공직자들에게 줄을 대거나 줄서기를 하는 사람들이 속출 할 것이고 그 속에서 특별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사회에서 완장을 찬 또 다른 권력자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뒤늦게라도 민주회복 기념비중 일부는 철거된다고 하고 기념문의 일부 내용도 삭제된다고 한다. 다행이기도 하고 여전히 불편하기도 하다. 예산 집행의 과정이 투명하고 기념비 내용에 대한 심의위라도 있었다면, 그리고 행정이 좀더 세밀하게 진행상황을 점검했더라면 아까운 군민의 혈세 중 일부가 이렇게 소진되지 않았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을 했으나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삶을 살고 계신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분들은 아직도 대한민국을 그리고 완도를 사랑하고 있다. 군민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역시 완도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기념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