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군 사업, 주민과 협업협치 없으면 무용할 뿐!

[사설]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와 완도군의 대응방향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8.01 09:45
  • 수정 2017.08.01 09:47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로 완도군의 완도해양헬스케어산업,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서남권 해조류산업 클러스터 조성, 서남해안 관광 휴양벨트 이순신 호국 벨트 사업 등 4가지 사업이 선정됐다. 현재 완도군의 사업 시행에 있어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은 기획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받는 민관합작협치가 없다는 점이다.

민관합작의 협치나 협업이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에 있어 그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로써, 그 과정을 주민과 함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로써 지방자치로써 본 의미가 퇴색되면서 그 결과가 좋더라도 이는 관치의 성공 밖에는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이러한 민관의 협업과 협치는 선진국이라면 기본 정례화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선도적인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의 미타카 시는 ‘무작위 선발에 의한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를 매년 정례화시켰다. ‘미타카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시의 종합기본계획 책정, 외곽순환도로 주변의 마을만들기, 방재 마을만들기 등등 해마다 주제를 바꿔 개최되고 있다. 매년 각 연령층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침묵하던 다수의 주민들이 모여 진지하고 활발하게 토론을 벌이고 질 높은 제안을 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 참여의 경험이 없었던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미타카 시의 ‘마을만들기 공개 토론회’는 매우 획기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며, 미타카 시는 앞으로도 시민참여와 협동을 기반으로 한 시정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풀뿌리 지방자치 시대에 접어들면서 기관간 협업(協業) 행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선출직 단체장의 미묘한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파열음이 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서로 협력해서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시행하는 게 정도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결국 지역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협업과 협치(協治 뿐이)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마련된 각종 정책과 사업 등은 추진동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치를 군민의 입장에서 이해해 본다면 인간답게 살아가는데 시급하고 절실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하여 군의 각종 정책 결정과 실행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이는 곧 주민자치력의 성장이다. 반면,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공공정책 과정에 군민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공공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게 되는 한편  그 참여 자체가 바로 공공이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