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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 이주 없다면, 30년 뒤 완도가 사라진다

한국고용정보원‘한국의 지방 소멸 2’연구결과, 30년 뒤 사라질 지자체 중 1곳‘완도’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9.17 20:21
  • 수정 2017.09.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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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 - 7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지자체 228곳은 자치구 기준그래픽 / 중앙일보 자료


완도가 전남 22개 시·군 중 30년 뒤 사라질 16곳의 지방자치단체 1곳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 소멸 2’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는 고령 인구(65세 이상)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중으로 0.5이하면 30년내 지역이 소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소멸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 이상~1.5 미만이면 ‘정상, ▲0.5 이상~1.0 미만이면 ‘소멸 주의’,▲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보고. 특히 0.2 미만인 곳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는데 완도군은 0.26으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지자체는 85곳에 이르며 전남에서 고흥군은 0.167, 신안군 0.203으로 전국 상위 10위안에 들었다. 완도군을 포함해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남 13곳은 곡성군 0.23, 구례군 0.25. 장흥군 0.24, 보성군 0.21, 함평군 0.22, 진도군 0.23, 강진군 0.26, 해남군 0.29, 영암군 0.37,영광군 0.33, 담양군 0.31, 장성군 0.32, 화순군 0.40 등으로 0.5 이하였다.

전반적인 소속 지자체가 0.5 이하다보니 전남도는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전남은 20~39세 여성 인구가 19만 60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 40만 50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소멸 위험지수가 0.48까지 떨어졌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남이 첫 0.50 대로 떨어졌지만 전국 228개 지자체 중 3분의 1 이상은 30년 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읍·면·동 기준으로 소멸 위험 지역은 3708곳 중 1490곳(40.2%)이었다. 특히 전남은 323개 읍·면·동 가운데 81.1%인 262곳이나 소멸 위험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주로 쇠퇴위험이 높은 지역은 강원, 경북 산간지역과 전북과 전남이다.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 - 7월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지자체 228곳은 자치구 기준그래픽 / 중앙일보 자료


그런데 완도군과 같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자체는 이번 연구결과를 놓고 인구감소의 원인을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소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인구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자연감소에도 원인이 있지만 지방에서 대도시권, 특히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에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인데, 전체가 똑같은 비율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은 인구가 격감하는 반면, 대도시는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보면 ‘지역소멸론’의 이론을 2014년 제공한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는 “결국은 대도시로의 집중을 막고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한국노동연구원 강동우 연구위원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소비성향이 높고 인구재생산에 핵심이 되는 연령계층의 유입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지역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은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성이 지역에서 고용이 되고, 마음 놓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여건, 편리한 문화생활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찾아오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최근 '지역소멸론'에 관한 언론보도에서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는 “의료나 교육, 문화생활이 지역에서는 어렵다고 말하는데 인구감소, 즉 지방소멸을 저지하는 핵심은 지방에 청년층이 이주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소득이나 보조금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주 완도군도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언급됐지만 사실상 출산장려 지원책을 중심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완도군 관계자는 말했다.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귀농·귀어 지원 등은 현실적으로 부수적인 대책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완도군이 인구감소 대책을 넘어 지역소멸을 저지하려면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성의 이주와 또 그들이 지역에서 고용돼 잘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출산을 장려하는 더 넓은 정책적 시야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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