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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시책대회, 공무원 승진 도구로 전락해 “씁쓸”

완도군 시책대회, 군청 전직원 대상 584건 제안 중 1차 심사 거쳐 88건 선정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7.09.17 21:47
  • 수정 2017.09.1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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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군정을 이끌어갈 신규시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6일 완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신우철 군수와 실과소장, 시책 제안자가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시책개발 보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접수한 584건의 제안중 1차 심사를 거쳐 88건을 선정했고, 이를 대상으로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실효성, 재원조달 가능여부 등을 2차로 검토해 최종 58건을 선정해 보고회를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시책으로는 완도군 통합관리기금 조성, 공공기관 청춘남녀 가족만들기 프로젝트, 스마트 마을방송, 해양헬스케어 비치 바스켓, 섬지역 택시 전기차 교체, 용역보고서 공유시스템 구축 등 다양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제안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며 이번에 제안된 신규시책에 대해 내년도에 즉시 추진 할 사항과 중장기검토,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으로 구분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시책대회에 대해 공무원 사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완도군청 A씨는 "공무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완도군의 시책연수대회는 연구결과에 머물뿐 업무 반영률이 낮은 편으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책 제안 중에는 시책이라기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성격의 사업도 있고, 제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데도 사업제안자와 추진부서가 다르고 여러 실과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도 있어 주무부서의 추진의지에 따라 실현성이 좌우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책연수대회의 연구물이 군정에 반영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책을 공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했다.

또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되고, 고용을 창출하며, 일정기간 후 자립이 가능한 사업 등 선정의 조건을 마련하고 민과 관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도 참여시켜 보다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무엇보다 이러한 시책대회가 공무원 승진을 위한 근평을 높이는 도구로 전락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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