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폐장 방관하는 윤영일과 군의회, 무얼 주저하는가!

[사설]군외면 건설폐기물처리장 시설, 허가와 불허 사이에서 정치가 필요하다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7.09.18 08:30
  • 수정 2017.09.18 08:31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외면에 건설폐기물처리장건립을 위한 개발행위·건축허가가 완도군에 제출된 후, 군외면 주민들은 건폐장 건립을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건폐장 반대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 완도군청 앞에서 2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완도군 또한 건폐장 건립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를 지난 13일부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일단 결정을 연기했다.

향후, 군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하겠지만 다만, 이번 건폐장 건립과 관련해 가장 한가한 이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영일 의원을 비롯해 완도군의회 소속 의원들, 지역구 도의원, 그리고 허가가 날 경우 인접한 학교의 존폐 위기까지 맞게 돼 완도 교육에 있어 가장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완도교육지원청 등이다.

교육지원청은 차치하더라도 이들은 하나같이 군민의 손에 의해 선출 된 대의민주주의의 독립적 주체로써 지역사회에 군림하고 있지만, 그 책임은 행정과 주민에게 떠넘긴 채 방관(傍觀 어떤 일에 직접 관계하지 않고 곁에서 구경하듯 지켜만 봄)만 하고 있다.

이들이 방관하는 사이 주민들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키 위해 반대위를 꾸리고 집회에 나서고 있다. 이로써 이번 건폐장 건립인허가가 어떤 귀결을 맞이하던 간에, 대의민주주의로 선출된 이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지 못했다는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촛불집회의 가장 앞자리에 서 있던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상기해 본다면, 현재 주민들은 자신이 직접 손으로 뽑은 이들의 이러한 방만과 방관, 그리고 방기하고 있는 이 한심한 행태에 얼마나 실망하고 분개하겠는가! 생각 있는 그리고 의식 있는 정치의 지도자들이 갈등 현장의 가장 일선에 서는 이유, 그건 이러한 갈등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역할이고 임무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의 본질이 바로 사람이라는 말이며 그들을 기쁘고 그리운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 정치활동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크던 작던 정치는 매한가지다. 그 본질과 대상이 다름 아닌 국민이며 주민이며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이다. 더불어 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고, 설령 자신의 역할이 없어도 얼굴을 비추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정치의 목적이자 수단이다는 말이다. 왜? 유권자들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치 지도자가 현장에 나타나 주기를 고대하고 있으니까!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