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 25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 질문 및 답변이 이뤄진 가운데 부군수는 최근 3년간 완도군청의 예비비 사용승인 현황을 의회에 보고했다.

이날 부군수의 보고에서 일반예비비는 2015년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운영,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건비 명목으로 244,253천원을, 2016년에는 공공요금 집행액 부족분으로 800,000천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재난과 재해목적비로는 2015년 호우피해 사유재산 피해복구와 호우피해 도로시설 긴급복구, 배수로 유실 복구, 메르스확진환자에 따른 3차 감염자 증가 예방조치, 충도저수지 준설 등으로 166,431천원을 2016년에는 저수온 피해어가 재난지원금, 호우와 강풍 피해복구, 적조피해 양식어패류 피해복구비, 한해 대책, 고수온에 따른 양식 어패류 피해예방사업, 어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어가 재난지원금으로 2,177,373천원, 2017년엔 고병원성 AI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긴급재해 용수원 개발과 도서지역 생활용수 공급지원, 고수온 피해 예방 차광막 지원 등으로 1,598,266천원을 예비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서 박인철 군의원은 4개월 남짓한 부군수의 부임을 의식한 듯 최근에 집행된 완도군 예비비에 대한 질의에서 "고수온 피해 예방 차광막 지원에 예비비를 썼는데, 차광막을 지원한 어민들이 몇 % 정도 설치를 했냐?"고 물었고, 이에 부군수는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설치 된 것을 확인해봤냐?는 질의에 부군수는 노화가 미진하다고만 답했는데, 박인철 의원은 "전체 10%밖에 설치되지 않았고, 문제는 행정에서 너무 늦게 나눠줬다."고 밝혔다.

이에 부군수는 개인적인 생각이다며 "차광막을 지원한 건 행정의 올바른 판단이다"고 주장했는데 박인철 의원은 "이제 고수온과 적조의 경우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그렇게 사전에 예상되는 예산은 본 예산에 넣어 의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 고수온과 적조는 몇 년 전부터 기상이변 현상으로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행정에선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더욱이 완도군은 환경산림과에 기후변화대응 부서까지 운영 중이고, 신우철 군수 또한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행정의 이러한 예산집행은 이상기후에 대한 현상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며, 부서까지 둔 상태에서 이에 대한 대응 예산과전략을 미리 세우지 못한 것은 행정의 부주의이며 직무 소홀이다. 예비비 예산집행에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