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속 일부 위원회와 자문위원단의 민간 위원을 완도군청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편의주의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퇴직 공무원들의 올바른 지역봉사의 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최근 완도군은 해양치유산업 선도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고 국내 거점단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공공기관), 학교기관, 민간기업, 민간위원으로 구분해 전문가 자문위원단을 구성 중이다. 그런데 민간위원 3명 중 완도군 기획예산실장 퇴직공무원 2명, 해양수산정책과장 퇴직공무원 1명으로 총 3명 전부가 퇴직공무원 출신으로 위촉될 계획이다.

비단 자문위원단 뿐 아니라 완도군 소속 위원회 중 일부 위원회도 퇴직공무원들이 민간 위원을 거의 독차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들은 위촉직 8명 중 민간 위원 몫 3명이 퇴직공무원이고, 생활보장위원도 민간 위원 몫 2명이 퇴직공무원 출신이다. 이것도 일부 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위원 명단만 확인한 것으로서, 이밖에도 현재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민간 위원 몫에 퇴직공무원 출신이 위촉된 곳은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퇴직공무원 출신들의 민간 위원을 대신하는 현상은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는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나라의 녹을 먹고 공직자로서 몇십년 복무했다면 퇴직 후에 더욱 사회의 낮은 곳, 행정의 사각지대로 들어가야 옳다고 주장한다. 올바른 지역봉사의 상을 정립하는 것이 맞는데 여전히 민간 위원으로 군청의 각종 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공무원 생활의 연장선으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민간 위원을 대신하면서 소통이 중시되는 지방자치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주민들이 행정의 영역에서 발언할 기회와 참여를 보장해야 하는데 퇴직공무원들이 그것을 빼앗아 결국은 자생력 없는, 허울 뿐인 지방자치시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물론 직접적으로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실제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완도군청 A공무원은 “정책업무를 추진하는데 퇴직공무원들이 전반적인 군정을 알고 있고, 선배 공무원이라 정책을 잘 이해하고 조언을 해준다”면서 긍정적인 점과 “지역 민간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제쳐놓고 군정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람들을 찾기도 쉽지 않다. 일부러 민간위원으로 퇴직공무원 출신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퇴직공무원 출신들을 민간 위원 몫으로 위촉하게 되는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완도에서 퇴직공무원 출신들의 이같은 현상은 오래 전부터 정착(?)이 되어 완도군의회 차원에서 이를 막기 위한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은 “몇년전 완도군 설립 기관에 대한 퇴직공무원 출신 낙하산 임명과 민간 위원 몫에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위촉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지방공무원 사무관의 경우 고위공직자에 포함되지 않아 근거 법령이 없어 그만 둘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며 박 의원은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해당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이나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법적 제약이 없지만 그들 스스로 과연 퇴직 후 지역사회 어디에 위치해야 할 것인지 반문해 봐야 할 것이다. 또 공무원들도 민간위원들을 위촉하는데 적극적으로 해당 분야에 맞는 민간위원들을 찾아 봤는지 양심에 떳떳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퇴직 후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살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퇴직공무원 출신이라고 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매도해서도 안된다”고 경계하면서 “대다수가 아닌 소수의 퇴직공무원 출신 몇몇 때문에 퇴직공무원 출신들이 모범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차라리 나라면 국회의원 하지 않고 시장이나 군수 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지역사회에서 곧잘 입에 오르곤 한다. 그만큼 시·군 단위에서는 시장·군수가 권한이 막강하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그 아래 실·과장들의 지역사회 영향력 또한 작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민간 위원에 위촉된 일부 퇴직공무원 출신들에게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는 어떤 의미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