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는 일할 능력이 있는 생산 활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부양할 인구는 많아서 경제가 활력을 잃고 침체하는 상황을 인구절벽 이론으로 설명한다. 인구절벽은 ‘노동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사라진 세상’을 가리킨다. 해리 덴트는 2018년 한국이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이민 촉진과 출산, 육아 장려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인구절벽의 가장 큰 원인은 노령화이며, 더불어 출산과 고용정책 등의 부실 또한 인구절벽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심각하게 인구절벽의 상황을 겪을 거라 경고하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한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는 표어가 1960년대 유행했다. 이 표어에서 보여주듯 출산은 그만큼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출산은 장려운동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문화적 수요에 대한 사회적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완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완도사회에서 노동자가 노동력을 제공해 원하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만큼의 사회 시스템이 미비하고 의료와 교육 그리고 문화적 영역에서 새로운 구성원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에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여러모로 미래가 밝지 않다.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대책들 대부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해 출산율이 노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노동현장에 대체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른 노동자들로 대체되는 기간제 형태의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 감소의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80년대 초반부터 공적재정을 기업에 지원하고 그 지원으로 기업이 잘되면 지역주민과 노동자들도 잘살 수 있다는 낙수 효과를 주장하는 경제논리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했고 오히려 소득격차만 심화되었다.

기업 중심 지원시스템인 경제논리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오히려 지역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지역소비의 위축은 소상공인들과 서민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야기한다. 요즘 우후죽순 생기는 커피숍과 편의점은 정상적 경제시스템이라 할 수 없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한다. 이제 서민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서민중심의 새판 짜기로 인구절벽을 넘어서야 한다. 서민복지를 증대하고 서민의 삶에 행정이 직접 개입해서 지원하고 소상공인 중심의 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서민의 삶이 안정적이어야 지역의 소비도 활성화 된다. 돈이 지역중심으로 돌아야 지역이 살찌고 지역의 문화도 꽃피울 수 있다. 새로운 귀농 귀어 귀촌인구의 유입도 그래야 가능해진다.

마지막으로 전 브라질 대통령 룰라 다 실바의 말을 약간 바꿔 “왜 부자에게 사용되는 돈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사용되는 돈은 비용이라고 하는가?”라는 말로 마무리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