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8％ 늘어난 3,704억 원 규모로 완도군의회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직사회와 일각에선 특정 지역과 특정 실과소에 밀어주기식 예산이 편성됐다고 성토하고 있다. 더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전직 군의원 출신과 퇴직 공무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짜고치는 고스톱이다" "그들만의 리그다"는 비아냥의 목소리도 높다.

문제는 완도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가 2006년 제정 돼 2015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 재정과 예산 참여에는 주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완도군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보면 완도군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완도군의 입장은 일반 군민과 언론에 대해서도 마치 일급비밀을 유지하 듯 관심조차 갖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를 담당하는 예산계의 답변이다. 언론에 예산안을 공개할 경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예산안 편성에 영향을 준다는 한심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니 공직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래서 전임군수의 공직 적폐가 사라지지 않았다고 지역 여론은 드세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군수 모르게 공무원들끼리 신우철 군수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신 군수를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조롱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재정으로써 군민 혈세의 쓰임새는 엄격한 원칙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나 내년은 4대 지방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는 관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격 적인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회에 눈이 쏠리고 있다.

이미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필요한 부분을 사전 조율했겠지만 주민들이 가장 경계하고 군의회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성권을 순수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했는지? 주민의 공익 보다는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야합해 특정 지역과 실과소에 밀어주기식 예산이 있었는지? 또, 사회적 약자층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다.

냉철하고 냉엄한 눈초리로 살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완도군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형식적인 조례로 운영되지 않도록 성남시와 서울시, 남해군을 보면서 오일삼성(吾日三省)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