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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내건 문재인 당선 후 고향세 도입 촉구 ‘봇물’

전남도의회 비롯 나주·진도·장흥·무안 등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다른지역도 농어촌 지자체 호응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1.07 17:41
  • 수정 2018.01.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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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방재정 확충과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논의 중인 ‘고향세’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지방소멸론이 제기되는 등 갈수록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정도 따라 ‘고향세’가 마을과 도시를 살리는 제도로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고향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획시리즈로 다뤄 본다.

1.  고향세 개념과 도입 논의
2.  ‘고향세’ 도입 쟁점과 과제
3. 일본의 사례
4. 국내 지자체 준비상황
5.  고향세 도입과 완도사회
 

전남도의회 고향세 도입 건의 KBS 보도화면.


고향세 도입 논의는 국내에서도 10년 전부터 시작됐다. 고향세 도입을 위한 몇몇 활동들이 있었지만 주춤하다 2016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도입 논의와 이슈화가 본격화됐다. 포문은 전북도의회가 열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16년 1월 도의회에서 ‘고향세 도입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2월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일본의 고향세 성공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고 고향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북도의회는 3월 16일 제33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양성빈 의원(장수)이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고향기부를 법정화하여 기부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라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 고향기부금품의 개념을 정리해 법률을 보완하라 △기부금품법에 지방자치단체가 고향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명확히하라 등을 요구했다.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도 전남일보 2016년 3월 21일자 ‘의정단상’ 기고 글에서 “지방은 출생부터 고교, 대학까지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하지만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재유출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고향세 도입은 중앙과 지방의 재정격차 축소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도농상생과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면서 고향세 공론를 촉구했다.

이어 3월 23일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제안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같은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도입을 발표했다.

6월과 7월엔 광역자치단체인 강원도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세정협의회에 고향세 도입을 위한 공동대응을 건의했고, 고향세를 지방세 신(新)세원으로 발굴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본격적인 제도권 논의는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16년 7월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장흥·강진·고흥·보성)이 동료의원 20여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하면서부터다. 제정안엔 도시민이 농어촌 발전모금회를 통해 농어촌이나 원하는 지자체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올해 5월 대선에서 ‘고향세’ 도입 논의 불씨가 크게 되살아 났다. 그동안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던 고향세 도입 요구에 유력 대선주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지자체에서는 주로 의회를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적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봇물처럼 터졌다. 지난 6월 30일 나주시의회가 ‘고향세 도입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장)과 국회의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송부했다. 전남도의회는 7월 19일 본회의에서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공약 실천과 법률 제·개정안을 즉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도군의회는 8월 11일 고향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9월 11일엔 장흥군의회가 '고향세 도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무안군의회도 9월 29일 고향세 도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전남 외에는 9월 21일 정읍시의회가 '고향세 신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했고, 경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도 9월 29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고향세 도입을 촉구했다.

이 무렵 이낙연 국무총리가 9월 “고향사랑기부제도(일명 고향세) 관련 법안을 올해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해 2019년부터 시행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며 정부의 고향세 도입 계획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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