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본 장에서는 오는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실시 될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지방선거의 주요 아젠다(의제)를 뽑아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본다.

2018년 한국사회는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양극화가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정부, 또 그 이전의 정부에서도 양극화를 해결하려 갖은 지혜를 모았지만 격차 해소는커녕 오히려 심화되면서 지역사회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박인철 군의원은 "완도의 경우엔 일손이 부족하여 상주하는 군민보다 외국근로자가 많은 기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유입은 지역민의 일자리를 줄이고 대부분 소득을 외지로 유출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대량생산은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 부산물에 의한 바다오염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 경제 이론은 수익창출에 있고, 지역 인구수에 맞는 적정 시설을 하고 그에 맞는 수입을 창출하면 되는데 현재 어민들간 경쟁하듯이 하는 대량생산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어촌계에서는 마을 임원과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배제한 채 양식면허를 독점하거나 귀어를 희망하는 세대를 막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정바다 수도를 지키고 깨끗한 바다를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정량의 시설만을 하였으면 한다. 이것이 우리지역의 양극화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민중당 김영신 지역위원장은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완도군은 공동체의 존재 가치를 증시하는 선순환 정책에 촛점을 맞춰야 하며, 결국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군민의 삶의 질 개선 방향이 양극화해소의 시작해야할 출발선이다."고 말했다.

그러며 "사회 양극화의 또 다른 원인은 분배정책에 있다. 경제성장 결과의 불공평한 공유로 인한 양극화의 문제를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서 평등한 분배구조를 만들고 기울어진 경기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성장과 분배는 함께 양립 가능하며, 분배는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산만큼 소비하지 못하는 소수에게 돌아가고 있는 부를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다수에게 분배함으로서 소비를 확대하는 것으로 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정욱 완도농협 이사는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사실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위해 설립 운영되는 게 협동조합이지만, 현 체제에선 강력하게 양극화해소에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역사회를 보면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지역자본을 심각하게 유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정치권에서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고도화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가족-동료가 손잡고 고통 나눠야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 도움 이외에 정신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