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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층 건물, 경관계획·조례 허점 많다

높이제한·스카이라인 보호하는 완도 경관과 역사·문화 보존 위한 경관 계획 수립해야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2.14 15:01
  • 수정 2018.02.1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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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아파트의 경우는 2018년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19년 복원사업이 본격화되는 가리포진성 남쪽 망루 앞에 세워져 큰빌딩이 딱 버티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신축된 완도항만터미널 앞 2동의 모텔 건물은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완도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에 읍·면 지역에서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쉴리모텔은 주변에 비해 큰 건물규모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완도읍내 고층 건물이 하나둘씩 늘어나 완도의 고유한 경관을 해치고 있어 아름다운 완도 경관 보존과 가리포진 복원에 따른 역사·문화관광지 보존·조성을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경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최근 완도읍내는 완도초등학교 근처 수영장 공사장 앞 미림아파트와 신축된 완도항만터미널 앞 2동의 모텔 건물, 완도철물 근처 쉴리모텔 등 주변 건물에 비해 높은 건물이 건설 중이거나 건설 완료된 상태다.

대부분의 완도읍내 주민들과 완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건물들이 너무 높거나 부자연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미림아파트의 경우는 2018년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19년 복원사업이 본격화되는 가리포진성 남쪽 망루 앞에 세워져 큰빌딩이 딱 버티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완도군 경관위원회 회의에서도 가리포진 복원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신축된 완도항만터미널 앞 2동의 모텔 건물은 완도군 관계자에 따르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완도군 경관 조례 시행규칙에 읍·면 지역에서의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해 심의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피해갔기 때문이다. 

쉴리모텔은 주변에 비해 큰 건물규모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지 못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2006년 경관기본계획 수립, 2007년 경관조례 제정, 2008년 경관관리담당 신설·경관조례 개정, 특정경관계획과 슬로시티 청산도 경관 관리 지침 수립을 통해 2011년 전남도에서 실시한 경관행정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상 수상, 옥외광고물 평가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런데 왜 고층 건물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 이유는 경관계획의 세밀한 구분과 조례에서 21미터 등 세부지침이 너무 안이한 부분이 있고, 현재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마침 완도군은 2006년 완도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비 필요와 공공디자인의 체계적 관리를 목적으로 올해 ‘완도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계획’ 용역을 3억원을 투입해 18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용역에 경관계획의 구분을 세밀하게 넣어 녹지경관 보전이나 수변경관 보전, 시가지 보전, 역사·문화관광지 보존과 조성, 공공공단 등 경관계획을 확실히 해 장기적인 경관 계획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경관 조례도 좀더 고도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다. 전남 여수시의 경우 지난해 돌산대교와 거북선대교 상판보다 높은 건축물은 앞으로 지을 수 없도록 경관·고도지구를 지정했다. 제주특별시 또한 신제주 지역에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최고고도를 15미터 이하로 정해 고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지난해 ‘완도를 미항으로 가꾸자’는 글을 본지에 기고한 완도군의회 박인철 의원은 “완도읍내 고도제한을 하려 해도 상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 완도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도시경관의 해법’이라는 보고서를 지난해 쓴 경기연구원 이양주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10년 전에 경관법을 제정했지만 통제 수단이 아주 미약하다.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상대적 기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높이제한, 스카이라인 보호와 같은 2가지 정도의 통일된 경관규제를 도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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