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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완도변환소 ‘조건부’ 사업중단 입장표명

범군민대책위 준비위 “사과가 우선”…4시간만에 986명 '반대 주민의견서' 취합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3.16 17:21
  • 수정 2018.03.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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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지난 2월 22일 대가용리 주민설명회 취소 이후 20여일만에“모든 행정 절차를 주민과 합의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조건부 중단 공식 입장을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표명했다.

 “한전은 현재 추진 중인 변환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법적으로 추진하던 모든 행정 절차를 주민과 합의할 때까지 중단하겠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완도-제주 간 #3HVDC(제3 초고압직류송전망) 해저송전선 건설사업(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건설사업, 이하 완도변환소 사업)에 대한 사업중단을 한전에 공식 통보한 가운데 지난달 22일 주민설명회 취소 이후 20여일만에 한전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한전의 입장은 사업의 포기가 아닌 “주민과 합의할 때까지”라는 조건부 중단임을 분명히 해 앞으로 결성될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반대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와 지난한 대립과 협상의 험난한 노정을 예고했다.
 

지난 3월 11일 완도군이 산업통상자원부로 발송한 질의 공문과 완도변환소 관련 한전에 보낸 사업중단 통보문.

2월말 완도변환소 사업추진과 관련한 완도읍 대가용리 주민설명회 개최 취소 이후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이 주민들에게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주민대책위 결성과 청년회 등 지역단체의 긴급모임과 군수·국회의원 주민간담회 개최, 변환소 반대 밴드회원 가입 600명 돌파 등 여론의 동향이 심상치 않자 완도군은 지난 11일 공문을 통해 “지금까지 상황을 중단하고 현 입지예정지를 비롯한 완도군 관내에 대한 시설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백지화)가 완도군의 입장”임을 한전에 통보했다.

다음날 12일엔  “변환소 건설 입지 선정과 관련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면서 대군민 사과문과 “군민이 반대하는 변환소·송전탑 건설을 절대 반대합니다”는 입장을 발표해 이 사업과 관련해 주민반발 여론을 포용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지난달 22일 대가용리 주민설명회 취소 이후 20여일만에 “모든 행정 절차를 주민과 합의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조건부 중단 공식 입장을 지역신문 광고를 통해 표명했다. 한전의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민과 충분한 소통기회를 마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해 국책사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이 완도변환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조건부 사업중단 입장을 발표하자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탑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사과가 우선, 조건부 중단은 또다시 완도군민·해당주민 기망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반대를 위한 완도 범군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는 16일 발표한 한전의 공식입장에 대한 입장문에서 “한전은 해당사업이 완도를 위한 사업인양 호도했던 부분과 주민들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적시하고 완도 군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주민과 합의할 때까지 중단하겠다는 것은 기필코 해당 지역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는 한전의 입장발표는 또 다시 완도군민과 해당 주민들을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준비위는 입장문 마지막에“한전의 입장발표는 군민의 관심이 멀어지길 기다리겠다는 것이며, 반대 여론 희석용으로 규정 짓고 더 이상 군민을 기망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또한 범군민대책위가 결성되면 대책위 이름으로 한전의 사업 철회를 더욱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반대를 위한’범군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원탁회의를 오는 21일 오후 2시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3층 다목적실로 제안하고“공공성과 대표성을 확보한 범군민대책위를 구성해 완도군도 사업 전면재검토와 백지화 입장을 발표한만큼 그에 맞춰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완도변환소 사업과 관련한 한전의 주민 공람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최종일인 3월 12일 완도군청이 반대의견서 협조를 요청했는데 4시간만에 986명(누락분 2명 포함)의 주민의견서가 취합됐다.

완도변환소 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의 여론도 '반대'로 빠르게 결집돼 가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지난 12일 완도군청 경제산업과에 제출한 주민의견서 986명을 4시간만에 취합한 일이다.

한전이 지난달 9일 공고한‘완도변환소 및 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사업시행계획’주민 공람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 최종일이 지난 12일이었다. 군 관계자는 당일 “만약의 경우 주민 의견이 한명도 없다면 어떤 의견도 없다는 식으로 판단해 불리할 수도 있으니 반대 의견서를 일부라도 제출하자”고 협조요청을 해왔다. 그런데 4시간 만에 986명의 주민의견서가 취합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범군민대책위 관계자는“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건설 반대에 대한 주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론의 동향이 악화되자 지난주 기관과 한전 입지선정위원회 관련자 등의 입장표명이 잇따랐다. 완도군과 군의회가 사과문과 입장문을, 정관범 군의원이 별도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3월 12일 발표된 완도군의 사과문.

완도군은 지난 12일 사과문을 발표했으며, 전날 11일엔 산업통상자원부로‘완도-제주 간 #3 변환소 건설사업 추진 관련 질의’ 공문을 통해 “실시계획 승인시 주민동의서 첨부에 대한 한전의 설명이 맞는지? 또한 주변마을 세대수가 100 가구일 경우 몇 가구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공식 질의했다. 군 관계자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업실시계획 승인 주무부서인 산자부로 공식 질의공문을 보내 확실한 답변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공식 답변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3월 12일 발표된 완도군의회 입장문.

완도군의회도 지난 12일 ‘군민동의 없는 완도변환소 및 송전탑 설치 반대’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한전에서 사업을 투명하지 않게 추진해 온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청정바다 수도 완도 이미지와 군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탑 건설사업 한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한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이 지난 12일 개인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전 입지선정위 위원으로 참가한 정관범 군의원도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3차례에 걸쳐 한전 입지선정위에 참석한 사실이 있으며 그때마다 상식과 지식에 입각해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저의 제안은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았고, 11명의 입지 선정위원 가운데 몇몇 특정인만의 작용으로 결국 후보지가 선정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유가 어찌 됐건 군민의 소중한 뜻을 전하고 관철시켜야 하는 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전 측에 조속히 군민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 하며 앞으로 군민 여러분과 함께 뜻과 행동을 모아 가도록 하겠다”고 끝을 맺었다.  

한편, 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탑 반대 범군민대책위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는 완도 제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을 총망라한 원탁회의를 오는 3월 21일 오후2시 완도문화예술의 전당 3층 다목적실로 제안했다. 범군민대책위가 정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방향으로 한전에 대응해 나갈지 완도-제주 간 해저송전선 건설사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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