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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소 담당부서, 주민 눈 가리는 건 공작행정

[사설]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공무원과 행정의 공공성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3.23 16:01
  • 수정 2018.03.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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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제주 간 해저송전로(완도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건설사업과 관련해 최근 본지에서 확인한 바, 완도군에서는 중앙일간지 A신문과 지방일간지 B매일신문에 변환소와 관련한 <주민공람과 설명회 개최 공고> 광고를 게재했다.

그런 반면 완도군민이 가장 많이 애독하고 있는 지역신문에는 변환소와 관련한 그 흔한 보도자료 한 건이 없었다. 지금까지의 본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 행정은 지극히 밀실속에서 몇 사람만이 쉬쉬하면서 한전측에서도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사업에선 군과 공기업이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인 공공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있다.

주민을 위한다는 사업에서 주민은 빠져 있고, 주민의 알권리는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현 완도군의 폐쇄성이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다 주민의 의사는 무시되면서 사업자 입장만을 대변하는 공무원.

뒤늦게 본 사업의 실태를 알게 된 주민들은 지난 7일, 군수와 갖은 간담회에서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으며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주무부서인 경제산업과의 서길수 과장은 현재 가용리 부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해 중간 중간, 주민들의 빈축까지 샀다.

현재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부지에 대해 소수대표자 참석만으로 전체 민의가 수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이후로도 설문조사 여론중심으로 사업정당성 확보만 한 채 급히 마무리해 가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목표 달성만을 위한 공작 정책이다"고 말하고 있다.

"최단거리로서의 사업비 이익 8천억을 떠나 변환소예정지 주민들의 삶의 환경은 어떨 것이요, 더군다나 대가용리는 전원주택단지로 이미 지정되어 이전 군수정책으로 친환경으로 조성되어있고, 완도의 입구이자 농공단지 등이 인접한 미래산업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는 해양치유산업지자체로써 지역 이미지 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다"는 게 대다수 주민 여론이다.

이것이 민의인데도 서길수 과장이 보여줬던 행정 처리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듣는 군청 과장이라기보단 주민이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사업자인 한전의 말만 대변하는 한전 대변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번 사업에서 완도군은 공공성의 가치를 제대로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줘야 한다. 관치와 관의적 편의주의에 의한 정책 결정이나 편향적 수혜계층에 경도된 정책으로써 공공성이 남용되지 않도록 더욱, 경청하는 낮은 자세로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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