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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군수가 풀어야할 과제 '주민 참여'

완도변환소 밴드 1주일만에 7백명,공공의 역할과 가치의 아고라 형성

  • 김형진 기자 94332564@hanmail.net
  • 입력 2018.03.23 18:48
  • 수정 2018.03.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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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변환소와 고압송전탑반대 모임 네이버 밴드>가 개설된지 1주일도 안돼 700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곳 밴드에는 변환소 반대 주민들을 비롯해 향우들과 지역 정객, 언론인 등이 포함 된 가운데, 새로운 완도사회를 위한 아고라(광장)로 활용되면서 향후 완도사회의 여론 형성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전망이다.

밴드에 참여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이번 네이버 밴드 모임은 향후 완도사회에 있어 공공의 역할과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함께 주민 한 명 한 명이 그 책임과 권리의 풍토를 정립하면서 그리해 그러한 공적 책임성이 완도사회에서 어떤 얼개를 가져야 하는 지, 그 과정 하나하나에서 지역사회를 창조적 변혁으로 이끄는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전력에서 추진 중인 완도~제주간 완도변환소 건설에 따른 완도군의 입장이 발표됐다.

완도군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 대체적인 기류는 사과와 함께 군민이 반대하는 변환소·송전탑 건설을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은 시기적절했다는 평이다.

주민 이 모 씨는 "일단 군에서는 사업 시행을 떠나 이것이 군수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아니면 이를 담당했던 전임 주무부서장이나 현 주무부서장의 오판때문이었는지 등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대책위원회가 꾸려지면 이들과 함께 주민의 편에서 한전의 대응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도군청 조 모 씨는 "이번 완도군의 사과 성명은 지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이렇게 빠른 입장 표명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 "군청 주무과장의 경우엔 군 현안사업에 있어선 정책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선 정무적 판단이 결여 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 신우철 군수에 대한 평가는 원만한 리더십이 장점인 반면, 지방자치가 도래한 지 20년이 넘도록 타 지자체에 비해 주민참여보다는 관주도형이다는 평가가 높다.

주민 박 모 씨는 "지난 9일 청년회관에서 대책위 준비위원회가 구성될 때, 이 자리에 참석한 부군수의 발언을 보면 군민에 대한 사과는 전혀없이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적인 태도를 보여 완도군의 경우 공무원이 군민 위에 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완도군에서는 각종 현안 사업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지만, 이는 관을 대변하는 관변단체의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재 변환소와 관련한 문제는 완도군의 발표와는 달리 한전에서는 완전백지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이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주민 정 모 씨는 "한전이 어떤 형태를 보이던지 문제는 군이 사업시행에 있어 기획단계부터 주민에게 의사를 묻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능동적인 자세만이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고 신우철 군수의 재선  변수를 없애는 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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