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완도는 누구를 위한 완도인가?

[언단의 장]지역 이슈, 변환소와 고압송전탑을 묻다

  • 박주성 기자 pressmania@naver.com
  • 입력 2018.03.30 13:33
  • 수정 2018.03.30 13:45
  • 글씨크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편집자 주> 본보에서는 최근 지역 내 뜨거운 이슈가 되고 한전 변환소와 송전탑 문제에 대해 각계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 지난 26일 서면 인터뷰를 실시해 이를 언단의장에 게재한다.
 

1. 한전의 사업추진 방식(과정)에 대한 생각은?
● 서길수 과장> 이번 완도~제주간 변환소 및 송전탑 건설 사업에 대한 한전의 사업추진 방식은 시작단계부터 지금까지 전형적인 사업자 편의주의에 입각한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범 의원> 한전 측의 행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결정짓는 사업의 추진배경, 사업의 전반적 개요 등 최초의 사업설명 부분에서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생각합니다.
● 이주열 위원장> 한전의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사업추진 방식을 전형적인 밀실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한전은 군사독재정권시절에나 가능한 일방통행 일처리 방식으로 완도군민의 인권을 유린한 처사라고 봅니다..대명천지 이 밝고 맑은 완도지역 사회를 암울하고 분열의 나락으로 몰고 갈려하는 한전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 김갑덕 실장> 한전 자체적으로 입지를 선정하던 기존방식을 개선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대표 및 전문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용역사의 전력영향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추진한 것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이는 입지선정위원들이 객관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대식 이장>  한전의 입지 선정위원이었지, 완도의 입지 선정위원회는 아니었다.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에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일방적인 추진이라는 비판을 듣게 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문제를 한전의 입장에서 추진하려고 했지, 완도군과 군민의 입장은 아니었다. 추진과정에서 완도군도 무책임했던 것은 잘못이다. 신뢰성 상실이다.
● 정안숙 부녀회장> 한전은 한전의 사업 특성상 주민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겠지만 사업추진과정의 마지막이 아닌 당연히 처음에 주민설명회가 있어야했고 주민들을 이해를 시킨 뒤 사업을 추진함이 기본이 되어야 했다. 더구나 제주도의 남아도는 전력을 완도로 가져온다는 거짓말로 사업을 추진하려했던 것은 완도 군민 전체를 속이는 일로 한전의 입장문에서의 전자파가 거의 측정되지 않는다는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고압 송전 철탑이 세워진 곳의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수없이 봐 왔고 그래서 익히 알고 있다.
● 최광자 주민> 해당 지역 주민들 모르게.. 혹시라도 주민들과 군민들이 알게될까봐.. 조용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거에 대해 한전이 무섭고, 그 과정에 호응한 완도군에 실망했습니다
 
2. 한전의 사업중단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 서길수 과장> 공개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추진된 사업이 아닌 일방적인 사업자(한전) 편의주의로 추진된 본 사업은 당연히 중단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범 의원> 군민들의 민원이 거세지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즉 거짓이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스스로의 사업중단 결정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사업중단 결정이 내려 진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론보도를 통한 사업중단 내용에 최초 사업설명에 대한 잘못은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완하여 재차 보도(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주열 위원장> 한전의 사업 잠정보류라는 입장은 완도 군민을 이간하려는 술책으로 봅니다. 지방선거 6월13일 이후로 미루는 것을 마치 한전이 사업 포기한 것처럼 포장해서 완도군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역사가 장보고 대사를 생각하면 천이백년이 넘는데  완도군민을 한전이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갑덕 실장>  완도지역 주민과 협의를 통하여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여 갈등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완도군 및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고 주민합의가 되는 후보지가 추천되면 변환소 입지를 변경하겠습니다.
● 김대식 이장>  당연한 결과다. 사업중단이라고 하지만 입장 보류라고 본다. 이 사업을 한전이 원점에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완도에 변환소와 송전탑을 건설할 것인지, 말것인지 바로 거기에서부터 말이다.
● 정안숙 부녀회장> 완도군의 입장문에서 보자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백지화를 내세워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행정적으로 어떠한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알려주고 또 말 만이 아닌 행동으로도 보여주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군민에게 안겨줬던 실망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최광자 주민> 한전에서도 잠정 중단이라 했으며 사업 추진 의지

는 강해보입니다. 군민들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언제든 빈틈을 파고들 기회를 보고있는 한전과 완도군을 믿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한전의 사업목적 “제주의 남아도는 전력을 가져와 완도 전력계통 보강”을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서길수 과장> 제가 2017년 7월 경제산업과장으로 부임 후 완도변환소가 제주의 남아도는 전력을 가져와 불안정한 완도의 전력계통을 보강하는 사업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전이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의 전력수급 불안정 해소가 주목적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완도변환소 설치로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완도의 전력계통 보강을 완도주민들에게 주된 목적사업 인 냥 호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명백한 한전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범 의원> 핵심은 완도변환소를 통해 제주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본질인 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우리군에 필요한 긴급 전력을 공급하기 위함 이다”로 의회는 물론 군민들을 호도한 점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이주열 위원장> 제주는 “전력 자립 섬 계획”이나 수립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주는 육지에서 전력을 갖어 갈려고 하지말고 스스로 전력 자립 할 수 있도록 제주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괜히 해남,진도 이제는 완도까지 시끄럽게 안했으면 합니다.
● 김갑덕 실장> 본 사업은 완도와 제주간 전력계통을 연계함으로써 제주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함과 동시에 남창에서 완도로 전력을 공급하는 선로 고장시 제주지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완도지역 대규모 정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도 및 제주지역의 전력공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 김대식 이장> 어불성설이다. 완도-제주 간 해저송전선 건설사업은 제주를 위한 사업이 확실하다. 설령 제주 전력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95% 이상이 완도에서 가고, 5%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 정안숙 부녀회장> 공공을 위한 공기업이 이럴 수가 있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이다. 이미 제주를 위한 전력 보강사업이 밝혀졌는데, 완도를 위한 사업이라고 포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 최광자 주민> 전력 수요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등.. 여러사항을 고려했을 때... 제주의 전력이 남아서 완도에 온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생각됩니다.

4. 한전 자체 입지선정위원회 대표성에 대한 생각은?
● 서길수 과장> 입지선정위원회는 한전에서 자체 지침으로 전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이 2가지가 있는데 한전 직권으로 선정하는 방식과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범 의원> 한전과 집행부의 요청에 의하여 완도군의회 의장의 추천으로 지역구가 완도읍인 본 의원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원 대부분이 사업 전반에 걸친 지식과 상식이 전혀 부족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시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지식을 총 동원하여 본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습니다.
● 이주열 위원장> 대표성을 갖을라면 공공성과 투명성이 담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전 자체 입지선정위원회는 완전 엉터리라고 봅니다. 한전에서 주는 밥과 술이나 얻어 먹고 이 동네 저 동네 분란만 일으킨것 말고 한것이 없는 조직이 입지선정위원회입니다.
● 김갑덕 실장>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지자체, 주민대표, 군의회, 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등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을 방문하여 사업을 설명하였고, 해당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추천받은 위원을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 김대식 이장> 대표성이 없다고 본다. 한전 자체적으로 구성한 내부 기구 아니냐? 군 공무원 2명과 군의원 1명이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완도군 차원의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 최광자 주민> 입지선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본인들 동네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 한전 사업에 대한 기본 지식도 없고, 고심한 흔적도 안보입니다. 한전이 하는 말만 믿고 생각없이 사업을 추진한 뇌가 없는 허수아비라 생각 됩니다.

5. 이 사업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서길수 과장> 한전의 사업추진 방식을 보면 아직도 전 근대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원 사업 등 공공성이 강한 사업은 먼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철저한 주민신뢰와 공감대 형성, 동의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은 본 사업에 대해 사업추진이 먼저가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범 의원> 사태의 경위가 어찌 되었던 우리 군민들에게 마음의 상처와 사회적 갈등으로 비롯된 데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우리 완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자손손이 살아 가야할 땅을 현 세대가 잠시 머무르면서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타 지자체보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한 관광 자원을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꿔 더욱 발전시켜야함에도 자연을 파괴하고 군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변환소 및 송전탑 설치는 어떤 이유로도 추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리적 여건상 큰 사건 사고 한번 없는 아주 조용한 우리 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군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들에게 아주 미미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라도 군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드시 소통하여 그 해결 방안들을 결정할 수 있는 열린 의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주열 위원장> 진도변환소 사업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5년이라는 기나긴 투쟁을 진도군민들이 하면서 남은 것은 군민들간에 마음속에 깊은 상처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완도에는 이런 슬픈 현실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완도군청 행정을 이끄는 분들과 군의회, 도의원, 이지역 국회의원은 누구보다 앞서서 완도군민의 목소리 대변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완도변환소 및 고압송전탑 반대 범 완도군 대책위는 오직 군민만 바라보며 묵묵히 뚜벅뚜벅 기나긴 투쟁의 여정을 시작 하려합니다. 우리는 완도군민의 지혜와 힘을 모으면 이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김갑덕 실장> 우선 완도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한전은 보다 투명한 사업추진은 물론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위해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였습니다. 사업관련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방문해 주시고, 요청하시면 직접 찾아뵙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실제 전자파 측정 및 전자계 이해증진관 견학 등을 통해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도 전체 주민의견이 수렴되어 본 국책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김대식 이장>  모든 것을 한전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특히, 가용리 변환소 부지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 정안숙 부녀회장> 완도군은 지역신문에서 군민과 약속했듯이 완도 전체 주민의견이 수렴되길 바라고 군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의문점들은 속시원히 밝혀주길 바란다. 그리고 완도군의 입장문에서 보자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백지화를 내세워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해 행정적으로 어떠한 일 처리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일련의 과정들을 알려주고 또 말 만이 아닌 행동으로도 보여주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군민에게 안겨줬던 실망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또한 대의민주정치를 하시는 정치인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바란다. 특히 완도군, 완도군의회, 입지선정위원들 모두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이 백지화되는 그날까지 모두 모두 힘을 합쳐 이 일을 헤쳐 나가야한다.
 완도 변환소와 고압송전철탑 문제는 일부 인근주민들만의 일이 결코 아니므로 완도군민 모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우린 언제 언제까지나 맑고 푸른 건강의 섬 완도 자랑스런 완도에서 살기를 희망한다.
● 최광자 주민>  첫째, 완도군수는 자연그대로와 해양헬스케어를 말하면서 왜 이사업에 동의했는지?!
완도의 미래를 생각해봤는지?!
군수직이 끝나면 역주행하는 완도의 미래를 지켜보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완도군 수장의 자격이 없읍니다.
둘째, 한전에서 사업비를 아끼는만큼 완도군에 어떤 지원을 약속했는지... 군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셋째, 건강의 섬 완도랑 어울리지 않는 사업 추진도 용납할 수 없는데... 완도 초입에... 그것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선정했다는건... 완도군민을 무시했다고 생각 됩니다.
도둑처럼 진행한 사업에 대해 완도군과 군민을 지키지 못한 완도군수는 반성하고 한전은  사과하라. 그리고 사업을 백지화하라. 일부 군민들이 상황봉에 변환소와 송전선로를 사업을 추진하고 그 아래 군수님 관사, 그옆에 서길수 과장님의 관사를 지어주자는 말도 나옵니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완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