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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탁기관은 퇴직공무원의 연금보험인가!

[사설]퇴직공무원들 군 수탁기관장 지원행태와 지방정부의 개혁 동참 필요성

  • 완도신문 wandonews@naver.com
  • 입력 2018.04.29 23:10
  • 수정 2018.04.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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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의 대상 중 하나였던 관피아 행태가 완도군에서 수탁 관리하는 기관에서도 버젓이 일어나 퇴직공무원들을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다.

현재 완도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요양원을 비롯해 **장학회, **재단, 몇몇 단체 등에는 완도군청에서 근무했던 간부직 직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센터장의 궐석으로 퇴직공무원이 이곳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등 꽃길만 걸었던 퇴직공무원들이 퇴임 후 연금이 나오는데도 다시 또 양지만을 찾는 행태에 지역민들의 빈축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보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완도군 각종 위원회 가운데, 퇴직 공무원 출신이 민간위원 몫으로 위촉된 곳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부동산평가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공직자 윤리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용역과제심사위원회·보조금 심의위원회와 공유토지분할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2명의 퇴직 공무원 출신 민간위원이 중복되게 이름을 올렸고, 퇴직공무원으로 군청 출연 기관 사무국장이 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곳도 있었다.

물론 업무 능력을 인정 받아 그 자리에 앉게 됐다고 항변하지만, 군의 지원을 받는 수탁기관과 각종 인허가권에 있어 압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퇴직공무원이 낀다는 것 자체가 과연 그 사회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부조리, 그리고 불평등의 근원에 대한 지적은 어쩌면 그렇게 거창하지 않다. 그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누구나 쉽게 관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승자독식과 연고주의가 부패하면 기득권을 낳고, 이어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부조리가 뿌리내리게 된다. 그렇게되면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되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사회로, 그러한 사회의 결론은 갈등과 소멸이다.

2018년은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한 위대한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취임사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한다. 투명성을 강조한 새로운 정부와 함께,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대한민국의 정의를 지방정부가 쫓는다면, 지방정부와 관련한 각 기관과 사회단체 또한 따르기 마련이다. 완도군과 수탁기관의 자성이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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